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권리구제,개념과 의의, 유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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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권리구제,개념과 의의, 유형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가. 프로그램 규정설
　　　나. 법적 권리설
　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절차적 권리
　3)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2.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
　2)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2) 법적 쟁송
　3) 권리구제의 절차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자는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함.
(2) 공공부조법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함.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에게 송부
-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게 결정하여야 함.
- 만약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최초로 생존권 규정은 1919년 마이마르 헌법
- 구체적인 생존권 보장방식은 법률, 명령, 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있다.
- 프로그램 규정설 :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의 선언에 불과하다.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나 시설을 하지 않는 한 헌법 규정만으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3)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 처분 압류의 금지,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과잉급여의 제한 및 금지, 남용금지, 악용의 제한
2. 권리구제
1) 개념 : 수급권자가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시정을 구 할 수 있는 절차
2) 의의 : 행정통제, 사법의 보완적 기능, 행정의 능률보장
3) 권리구제의 유형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법적 쟁송
4)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보험법
산재보험법 : 심사청구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 90일 이내(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 90일 이내(국민건강관리공단), 재심사청구 90일 이내(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법 : 심사청구 90일 이내(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청구 90일 이내(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공공부조법 : 이의신청 60일 이내(시도지사), 이의신청 60일 이내(보건복지가족부장)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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