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실시, 수급권자와 수급자 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실시, 수급권자와 수급자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7) 급여의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 생계급여지원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보장비용
(1) 보장비용
- 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반 급여실시 비용과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 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
(2) 교부 및 반납
- 국가는 매년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함
- 시, 도는 매년 시, 군, 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 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
(3) 보장기금의 적립
-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음
(4) 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
- 기타 부정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5) 반환명령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
-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변경의 금지,압류금지,양도금지,신고의 의무
2) 보장기관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함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3) 급여
급여의 기본원칙: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타법우선의 원칙, 자립조장원리, 무차별 평등원리.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자산조사: 신청자 및 차상위계층자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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