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2.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모부자복지법
　　4) 청소년기본법

　3. 아동복지사업의 변천
　　1) 고대 아동복지사업
　　2) 조선시대 아동복지사업
　　3) 일제강점기 아동복지사업
　　4) 1940년대 아동복지사업
　　5) 1950년대 아동복지사업
　　6) 1960년대 아동복지사업
　　7) 1970년대 아동복지사업
　　8) 1980년대 아동복지사업
　　9) 1990년대 이후 현재 아동복지사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인적 자원 활동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주목하면서 자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국가의 유형도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아동복지에 있어 아동이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는 지속가능 하고 연속적인 아동복지체계(Continuous Child Welfare System)를336) 수립ㆍ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회가 연방법으로서 1980년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을 제정할 때, 여러 조항에서 강조한 것이 국가의 지속적인 계획 및 고려였다. 단, 국가가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실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개인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과 우리의 아동복지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부모 모두 아동권리보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의 실현 모습에 따라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은 이행책임, 규제책임, 재정책임, 보완책임, 보장책임의 모습을 모두 보일 수 있다. 책임의 유형에 따라 각 복지수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은 입법, 기능 등을 분담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의 변천을 설명해 보았다. 아동복지의 이념을 아동복지의 핵심 대상인 국가, 가족, 아동의 입장에서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권리와 가족과 국가의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아동복지의 관점은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관점,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보호 관점, 아동권리 및 아동해방의 관점 4가지의 관점에 대해 보았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자유방임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이념은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 점차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권리의 내용도 양육권에서보다 주체적인 광범위한 권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점차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요보호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아동에 관한 정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내지 아동복지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접근 방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날 아동복지는 비교적 혼합된 형태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김미숙 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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