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이념) 및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적용대상,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복지시설 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이념) 및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적용대상,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복지시설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2) 기본시책의 강구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사회경제적 재활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용
　8) 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시설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비용의 수납
- 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유료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3) 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8) 심사청구
(1) 심사청구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심판의 제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시만을 제기할 수 있음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 이후 장애인의 증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요구되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복지조치: 재활상담, 입소 등의 조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 비용의 부담: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시설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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