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도입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않은가 토론개요서 찬성측 반대측 모두 있음

소개글

화학적거세 도입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않은가 토론개요서 찬성측 반대측 모두 있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의 형량이 최대 20년도 채 되지 않으며,재범률도 높다. 따라서 이전보다 강한 처벌이 시급하며,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의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
형량을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없애지 못해 현재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대안 책으로 화학적거세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범죄의 재범죄율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http://ajou-uc.ac.kr/forums/showthread.php?507-%EC%95%84%EB%8F%99%EC%84%B1%EB%B2%94%EC%A3%84%EC%9E%90-%ED%99%94%ED%95%99%EC%A0%81-%EA%B1%B0%EC%84%B8-%EC%B0%AC%EC%84%B1%EC%9E%85%EB%8B%88%EB%8B%A4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처벌이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하루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와 수치를 겪고 모든 것을 잃는다. 심지어 꿈을 꾸고 자라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마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반면, 이들을 피해자로 내몬 범죄자들은 저지른 죄에 비해 작은 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 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 또, 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았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야 한다.

키워드

토론개요서,   화학적거세,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