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사회복지 개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4) 사회보험의 개요

2.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소득재분배의 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리

3.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1) 개별사회보험제도의 기본개념
　2) 산재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을 통합 2000년 7월부터 시행
(2) 건강보험
소득대체급여로써 상병수당이라는 원래적 의미의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음
(3) 공단의 분류에 의한 현금급여
① 요양비
②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③ 장제비
④ 본인부담액 보상액
(4)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공단이 상장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을 정하도록 규정, 서비스별 상대가치점수의 단가를 정함
① 행위별수가제 ② 사안별수가제 ③ 인두제 ④ 총액수가제
(5) 문제점
① 1차,2차,3차 진료기관의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② 농촌과 도시의 의료공급 격차가 심함
③ 내과나 외과 등 핵심 진료과목에 대한 보상이 적어 의사의 공급 부족
④ 비급여항목이 많은 안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우수 인력이 몰려 의료 인력의 수급에 문제
4) 국민연금
(1)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재정충당방식
① 부과방식 : 한 회계기간 내에 지출될 금액을 예상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
② 적립방식 : 징수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그 운용수익과 보험료를 합하여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방식
(2) 국민연금은 장기급여를 원칙으로 함
① 노령연금
a. 기본연금액 : ▷ 1.8(A+B)(1+0.05n)
▷ 1998년 이후 이전 가입기간 2.4(A+0.75B)(1+0.05n)
+ 이후의 기간 1.8(A+B)(1+0.05n)
b. 가급연금액 : 연금수급권자가 연급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피부양 되고 있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
c. 가입기나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때에는 위의 산식으로 계산되는 정상적인 노령연금이 지급되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배려하여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노령연금이 있음
② 장해연금
③ 유족연금
(3) 국민연금의 문제점
자영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된 급여산식에 따라 오히려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볼 수 있음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노후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5) 고용보험
(1)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알선서비스는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
(2) 노동시장정책
① 노동시장 질서정책
② 완전고용정책
③ 노동시장조정정책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
실업급여사업(소극적 노동시장정책)
① 구직급여 :a. 구직급여 b. 상병급여 c. 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 a. 조기재취업수당 b. 직업능력개발수당 c. 광역구직활동비 d. 이주비
③ 육아휴직급여사업 : a. 육아휴직 급여 b. 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적극적 노동시장정책사업)
a. 고용창출지원사업
b. 고용조정지원사업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전직지원장려금 ③ 재고용장려금
c. 고용촉진지원사업
d.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사업
e. 직업훈련에 대한 고용지원사업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① 대상 근로자의 약 72%에게만 적용
② 대체효과나 사중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음
③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기가 힘듬
※ 우리나라의 고용관련법체제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1) 문제점
인구감소와 고령화,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서비스업의 증가 및 근로유형 및 직업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증가
보편주의적 보장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이라는 기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제기
(2) 전망
200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제정하여 2008년 시행과 더불어 사회보험료 공동징수공단의 설립
- 추진할 필요성 : 큰 틀의 개혁은 보장성 강화, 작은 틀의 개혁은 비용효과성
※ 새로운 제도들이 완성된다면 큰 틀의 개혁보다는 작은 틀의 변화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

키워드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개요,   최저생활보장,   소득재분배,   보편주의,   기여분담,   개별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