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8강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긴급입법권으로서의 긴급명령과 긴급처분권
1) 긴급명령권

① 긴급명령의 의의
- 좁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 넓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의회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② 긴급명령의 성격
㉠ 긴급명령과 헌법 제77조의 계엄제도의 비교
- 상황적 전제로서 계엄의 경우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지만, 긴급명령은‘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 동원되는 공권력은 계엄의 경우는 병력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의 경우는 경찰력
- 계엄은 국회의 집회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계엄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되 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대신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계엄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그 대상에 관한 한정규정이 없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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