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2. 해설
(1)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 그러기에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한 체포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
-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정과 원칙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3항의 영장주의, 제12조 6항의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2)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①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절차와 관련 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함
-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② 무죄추정의 내용
-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 측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범죄혐의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유죄의 예단을 갖고서 고문 폭행 등을 통한 무리한 진실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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