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의 확대 + 18세기: 경찰학의 이론적 체계화
② 경찰로부터 외무행정 ․ 재무행정 및 군사행정이 분리되고 통치의 개념이 독립됨
③ 사법이 경찰로부터 독립

2) 절대국가시대
① 경찰은 내무행정으로 이해, 물론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복지사무도 포함하는 개념
② 18세기의 절대국가에서 경찰은 무제한의 작용영역,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신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

3) 근대적 경찰개념의 정립
① 18세기 계몽기의 자연법적 자유주의사상의 영향
②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경찰은 시민의 자유보장을 임무로 하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으로 이해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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