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관계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동향과 법체계

제2편 성차별과 법
제3강 성차별의 문제와 금지
제4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5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6강 가족과 교육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제7강 고용과 사회보장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총 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 법은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거나 형법이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여 그 관계와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이 남녀관계를 규율할 때 당시의 사회질서와 남성과 여성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한다.
● 사회질서와 남성관과 여성관이 변화하면 법도 변화하는 한편 법이 변화하면 기존의 사회질서와 남녀관계에 변화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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