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

소개글

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2. 공공부조의 개념

3. 공공부조의 원리
1) 사회국가 원리
2) 보편성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자활지원의 원리
5) 법률적합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개별성의 원리
8) 평등의 원리
9) 과잉급부금지의 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원칙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속에 나타나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정리하여 보면, 최저생활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활지원의 원칙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해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5. 나의 의견
첫째, 공공부조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은 직접세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위한 재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다. 공공부조에 소요되는 재원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납세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충당된다. 따라서 중ㆍ상층의 소득이 조세 및 공공부조를 통해서 저소득계층인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는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직접적으로 재분배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공공부조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조달되는 결과이다.
둘째, 공공부조는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적 성격을 지닌다. 복지국가의 발달을 주도했던 케인스주의는 경기순환에 직면하여 정부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경기가 하락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 불황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국가가 유효수요를 유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의 유지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여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공공부조는 소득불평등 상호간의 대립 및 갈등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안정화 및 탈급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예로써 미국에서의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불안정기에 빈민과 실업자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붕괴와 소요를 방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공공부조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치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낮아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저소득 기준은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통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오늘날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행정영역에서도 급부행정은 행정영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행정상 발생하는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는 과거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시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권리구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