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와 사례, 문제점.pptx

소개글

통상임금의 정의와 사례, 문제점.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상임금 이란 무엇인가


01. 통상임금 배경
02. 통상임금 개념
03. 통상임금 범위획정의 중요성
04. 문제점
05. 노사간의 입장
06.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

본문내용

통상임금 이란 무엇인가




01 배경

통상임금의 사례 살펴보기

C회사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40만원의 식대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한다.
식대 지급은 노사 간 임금협약으로 명시된 부분이다.

이 40만원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까?
아니면 추가 비용일까?




01 배경

박근혜 대통령과 대니엘 애커슨 GM회장 (2013. 05. 09)

　≪ 사 진 ≫




01 배경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민주노통의 반발

　≪ 사 진 ≫




≪ … 중 략 …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재직 기간에 비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지간에(예컨대, 식대비,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 “통상임금”이다.

키워드

통상임금,   노동경제,   경제,   임금 ,   비정규직,   정규직,   노사,   근로,   노동자,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