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와 발전과제

소개글

독일의 교육제도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화적 배경
2. 교육제도와 교사교육
3. 교육행정제도
4. 발전과제

본문내용

각 주의 문화주권 원칙을 존중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함
-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각 주는 교육과 문화영역에서 명백한 문화주권을 지님
- 각 주의 교육부는 다른 주의 교육부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교육 안건들을 조 정
- 1949년 10월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의 자발적인 협력체로 “주교육부장관협의회”가 설립 - 각 주들이 서로 대등한 문화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기관
- 독일의 기본법 제7조 1항에는 모든 학교시스템은 국가의, 즉 각 주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연방이 정해놓은 기준을 구체화하여 독자적인 교육영역의 법 제정.
- 학교 운영은 주로 법규 및 행정규정에 의해 이뤄지며 학교정책을 추진하고 학제를 통 제하는 핵심기관은 학교감독청임
2. 교육재정
- 학교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재정은 주와 지자체가 부담함 -> 기반시설 및 인건비를 지원
- 사립학교도 국가의 지원 받음.
- 학령 전 교육기관의 재정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교회, 복지단체처럼 국가와 관련 없 는 공공단체에 의해 지원
- 대학을 포함해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짐
- 학교체제를 유지하는 전체비용 중 주의 부담이 약 80%이고 지자체는 20% 정도의 부 담을 짐
- 대학재정의 경우 주의 교육/학술과학부가 전액을 지원
Ⅳ. 발전과제
1. 교육개혁의 최근 동향
1) 전통적 중등교육체제를 개혁해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요소를 최소화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강화
2) 독일의 전통적 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 → 교육개혁은 지속적인 논의주제
3) 세 방향으로 분화된 중등학교들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 조기 선발 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4) 하우프트슐레가 있는 모든 주에서 지난 20년 동안 진학률이 하락하는 반면 초등학교 이후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모든 주에서 계속 증가함
5)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김나지움과 종합 학교의 상급반에서 아비투어를 하는 학생들의 수를 증가시킴
→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적 요청을 반영하는 반면 노동자층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능력에 따라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정 당들의 개혁조처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6) 2000년 이후 OECD회원국들 사이에서 학력평가의 점수가 낮아 이때부터 학교교육 개 혁이 시작됨 - 학교·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질 관리방식들을 개발·정착
2. 발전과제
1) 독일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학교교육의 발전과제
(1) 학교에서의 “유급”문제가 교육정책 및 학술적 논의의 쟁점이 됨
-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독일 학생들이 다른 국가의 학생들보다 더 오랫 동안 학교에 머무른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2) 최소한의 학력을 지니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
- 2006년의 경우 15~17세 학생의 약 8%에 해당하는 76,000여 명이 하우프트슐 레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도탈락 학생들은 앞으로 교육이나 취업기회의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에 처해 있어 해결이 시급함
2) 고등교육의 영역에서는 학제개편으로 인한 운영상의 시행착오와 학사 졸업자격의 사회 및 직업적 인정이 정착되어야 함
3) 학제를 영·미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조직, 대학의 국제비교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의 정체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함
4) 문화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독일에서는 이들을 학교 및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일이 교육의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

키워드

독일 교육제도,   교육제도,   발전과제,   독일 발전과제,   독일 교육제도와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