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목적 및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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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목적 및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기관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6) 의료급여의 내용
7) 급여비용
8) 기타

본문내용

의료급여의 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동법 제7조 제1항).
7) 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무상원칙), 그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부담(동법 제10조), 동법은 이밖에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제11조), 서류보존(제11조의 2), 급여비용의 대불(제20조), 대불금의 상환(제21조)을 규정.

8) 기타
- 동법은 의료급여의 제한(제15조), 급여의 중지(제16조), 수급권의 보호(제18조),구상권(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3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5조),의료급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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