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재정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현황, 중앙(주정부)의 지방자치 관장조직, 조직구성, 관장기능,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소개글

미국의 지방재정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현황, 중앙(주정부)의 지방자치 관장조직, 조직구성, 관장기능,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 현황: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1) 지방행정계층 및 규모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2) 중앙(주정부)의 지방자치 관장조직
　　　1) 주의 중앙정부(주정부) 조직구성
　　　2) 지방자치 관장조직

　　(3) 중앙(주)의 지방자치 관장기능
　　　1) 관장기능의 내용
　　　2) 관장기능의 특성

Ⅲ. 미국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미국의 지역기술혁신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이 지역산업구조고도화 과정에서 더욱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980년대 이래 지역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중심대학,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대학, 보스톤의 MIT 대학 등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의 사례로써는 노스캐롤라이다나주의 센테니얼캠퍼스 사업과 조지아 연구동맹(GRA)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처음으로 대규모 연구단지인 RTP를 조성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현재 RTP에는 170여개의 연구기관 및 첨단기술기업이 입지하여 4만 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도하여 새로운 유형의 연구단지들을 조성하고 있다. NC주립대학은 현재 제2단계의 새로운 연구단지를 랄레이캠퍼스에 조성하였다. 이른바 Centennial Campus로 약 5.4㎢의 면적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기능이 함께 집적된 형태이다. 주정부는 NC대학의 신축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RTP의 성공을 이어가기위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대학중심의 기술혁신의 성공사례로써 조지아주의 조지아연구동맹(GRA)을 들 수 있다. 조지아주는 미국의 낙후지역중의 하나로써 첨단기업 유치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지역이다. 1990년대 그들은 이른바 조지아주연구동맹(GRA)이라는 민간 비영리기관을 창설하였다. 이는 첫째 기업, 주정부, 대학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연구를 상업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어느 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광범위한 ‘연구의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GRA 계획의 핵심에는 우수학자유치프로그램(Eminent Scholars Program)이 있다. 이는 GRA가 저명하고 유능한 기업가적 연구자를 조지아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GRA 자체가 공공 및 민간대학들간의 연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GRA는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미국의 지역혁신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미국이 명시적인 혁신정책 도입이 지체됨에도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Sandiego Connect Program, Georgia Research Alliance 등은 공공이 지원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학의 이니셔티브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대학 자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업가주의적인 움직임 자체가 미국 클러스터 형성의 강력한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주의적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Ⅳ. 결론
오늘날 지역기술혁신체제에서 지방정부의 리더십 강화가 요구된다. 뛰어난 천재에 의한 유레카(eureka)적 혁신은 줄어들고 상호연계에 기반한 혁신 역할이 커지고 있다(Block and Keller, 2008). 연방정부 주도의 혁신체계를 가진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정책 및 기술혁신에 있어서 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역혁신체계 형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는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체계가 더욱 필수적이다.
대학을 활용한 지역경제구조고도화 전략의 마련되어야한다. 사례로써 제시한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의 경우 대학은 교육, 연구기능을 넘어서 지식과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신경제전환의 거점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기업가적 대학 등과 같은 역할을 단기내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학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등 대학의 R&D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원천으로써의 적극적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역소대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위주의 지역기술지원 정책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이 되면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의 상업적 관련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이원적 사고방식은 재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구조고도화에 요구되는 대학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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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미국 정부 간 권력관계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0권 (1996. 12)
문상덕,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지방자치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행정법연구. 통권25호 (2009.12)
임채호, 미국의 지방정부개관, 지방행정 제52권 제 592호 (2003. 2)
임채호, 미국의 지방정부와 주 및 연방정부의 관계(상), 지방행정 제52권 제593호 (2003.3)
경기개발연구원,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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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성과분석 및 시사점 (2009)
김륜희, 한국 지역혁신체제의 제도화과정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2007)
산업연구원, 대학의 지역산업기여도 평가와 할제고방안-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2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R&D투자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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