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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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 독트린의 가장 큰 진전이라면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 3자가 만든 자료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양자간 정보의 생성과 보관을 위한 거래, 즉 “기록 생성 관계의 상호성”에서 이 개념이 도출되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의 본질은 무엇이며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이것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재산권인가? 자문위원회는 집행기관이나 옴부즈만, 정보의 개인 소유 따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사생활 법률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원하는 개인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캐나다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갔다. 다만 규제 기관을 만드는 등의 차이점을 보여주기는 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사생활을 더 확고히 보장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이 독트린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1960년대의 낡은 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거대한 메인프레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비밀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규정 따위는 논리적으로 구닥다리가 된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줄줄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수많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게다가 제 3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맞닥뜨린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세력에 대해서는 1960대 당시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보험, 금융, 의료, 신용 서비스 등의 치열한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해 상상이나 해 봤겠는가. 결국 FIP는 정보 문제의 시스템적 본질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전체 사회가 입을 손실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다. 그저 개인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가해자에게 법정에서 피해를 추정하여 맞선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가장 심각한 약점은 개인들이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에 대해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개인들은 그저 조사나 항의, 검토 정도의 제한된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훨씬 구체적인 형태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산 소유권에 있어서 개인들은 처분, 사용, 보관과 판매에 대해 무제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 질서 이론
적정 절차, 개인 권리와 국가, 민간 기관의 권한의 한계 등은 계몽시대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조금의 사생활을 지켜왔다. 하지만 사회 질서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몇몇 이론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 정보 교환이 사회 진보의 주요 동인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무제한적 정보 교환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완전 정보와 정보의 완전 공유로 대표되는 완전한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조합되어 국부를 생산한다. 이19세기적 경제 사고관은 자본가와 노동자, 소비자들의 정보 대칭이야 말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 기술은 마치 자본 투자와 같은 것이다. 노동보다도 싸고 생산적인 정보 기술은 생산 함수에서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은 현실과의 괴리와 예측력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미 드러났듯이 정보는 대칭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정보기술도 노동력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이론들이 정보 대칭성을 다루기 위해 제안된 상태이다.
많은 새로운 이론에서는 정보의 대칭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 이론들은 금융, 교육, 미시경제, 회계, 조직 행태 등의 연구에서 주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인 이론은 기업 소유자와 경영자의 딜레마를 다룬다. 기업은 자기 이해에 충실한 개인들간의 계약이 집성되는 곳이다. 그리고 대리인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소유자들은 대리인들이 과연 뭘 생각하는지 정말 알기 어렵다. 기업과 사회는 복잡한 감시 메커니즘을 만들 때마다 상승하는 대리인비용을 깨닫는다. 추가적 산출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복지는 줄어들게 된다. 대리인 이론의 통제 도구는 저렴해서 기업들이 대리인 비용의 증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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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번역,   개인정보시장,   사회질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