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및 사회적 급여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정리 : 보편주의의 장단점, 선택주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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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및 사회적 급여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정리 : 보편주의의 장단점, 선택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여대상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2) 보편주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선택주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5)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2. 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benefit in cash)
　　(2) 현물급여(benefit in kind)
　2) 바우처(상환권) 및 요금감면

3.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기회(Opportunities)
　2) 서비스(Services)
　3) 재화
　4) 상환권(vouchers)과 요금감면
　5) 현금(Cash)급여
　6) 권력(Powers)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한다.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주는 것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나눠주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교육서비스 등과 같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현물급여에 속한다.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한다.
① 장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단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2) 바우처(상환권)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
-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예를 들면,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 바우처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에서는 소비자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제(부문 간)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환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 선호한다.
3. 사회적 급여의 형태
- Gilbert와 Terrell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감면, 현금과 권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 기회(Opportunities) :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 sanctions)를 말한다. 즉,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역 차별)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는 시민권의 보장과 기타 기회의 제공을 포함한다. 기타 기회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나 장애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 학교입학에 소수인종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 기업의 장애인과 노령층의 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과 같다.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도 바꿀 수 없다. 이 기회는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과 구별하여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서비스(Services) : 가정보호, 개인상담, 케이스매니지먼트,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다.
3) 재화 : 식품, 피복, 주택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4) 상환권(vouchers)과 요금감면 : 상환권은 정해진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food stamp(식료품권), 상품권, 경로 우대권, 장애인등록증, 탁아비의 감면 등이 있다. 이것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 자원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5) 현금(Cash)급여 :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은 현금급여로서 교환가치가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다.
6) 권력(Powers) : 권력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권력은 의사결정권을 특정 집단에게 이양하는 정책을 통해 획득되어진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기초생계비를 책정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대표를 참여하는 것이다.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경제·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급여형태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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