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 유형1( Furniss와 Tilton)
　2) 복지국가의 유형2 (Esping-Andersen)

3.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1) 탈상품화점수(de-commodification score)
　2)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
　3) 탈상품화점수별 국가분류

4.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5.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corporatism)
　2) 국가코포라티즘
　3) 사회코포라티즘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르딕 사회보험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930년대나 제2차 세계대전 후가 아니라 이미 19세기말에 입법화되었다. 그때는 주로 농민들인 중간계급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는데 이같이 중대한 정치적 투쟁의 시기에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 그 좋은 예가 1891년 덴마크와 1913년 스웨덴의 무갹출연금이다.
3) 한편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스웨덴 모델’이다. 스웨덴 모델은 자본과 노동 간의 역사적 대타협인 1938년의 '살쯔요바덴 기본 협정'(생산관련결정은 자본가에게 일임, 정책결정환경은 국가-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
4) 스웨덴 모델은 1951년 '렌-메이드네르 모델(Rehn-Meidner Model)'로 보강되었다. 그것은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골자로 하였다.
5.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 등 노사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을 하고, 또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 노사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특징을 지칭한다.
-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1)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사회(social)코포라티즘과 국가(state)코포라티즘으로 대별.
2) 국가코포라티즘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고,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된다(파시즘).
3) 사회코포라티즘
정부ㆍ노동ㆍ자본이 물가와 복지 등 주요 현안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가 핵심이다.
복지국가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난다.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 된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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