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상
2. 페이비언 사회주의
3.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4. 신자유주의(new liveralism)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대처리즘
3)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4)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5. 제3의 길
6.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7. 마르크스 주의
참고문헌
2. 페이비언 사회주의
3.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4. 신자유주의(new liveralism)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대처리즘
3)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4)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5. 제3의 길
6.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7. 마르크스 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혁명이 실패로 끝난 후 혁명군을 밀고하거나 하는 비열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반혁명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다.
- 엥겔스는 이들을 사회의 찌꺼기(social scum)라 불렀다.
- 자본주의 사회의 계속되는 실업과 그로 인한 생존 압박은 언제든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이탈하여 지배계급의 타락한 앞잡이가 되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었다. 마르크스는 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민구제 대상인 극빈층을 구별했다. 이들은 “현역 노동자군의 병원이며 산업예비군의 주검 무더기이다.”
- 마르크스는 이들을 노동자계급의 최하 침전층(them lazarus layers)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노동자 계급 중 생존조건(노동력의 판매)을 상실해 국가의 구호품으로 연명하는 층이라고 규정했다. 전술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며, 이들 극빈층은 자본주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즉 하나의 불량품으로 전락한 층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개량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자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등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 불렀다.
- 이들은 “물질적 생활 상태의 변화를 오직 혁명적 방식으로만 가능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의 철폐로 이해하지 않고, 생산관계들의 토양 위에서 행해지는, 따라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부르주아지의 지배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국가 운영을 간소화시킬 뿐인 행정적 개선으로만 이해”하는 보수적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 노동자계급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즉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 마르크스는『자본론』에서 공장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하여 기술했는데, 공장법을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모습에 대한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사회적 반작용”으로서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이자 “자본에게서 쟁취한 최소의 빈약한 양보”라고 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공장법은 노동자계급이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굴복시키고 얻어낸 양보였던 것이다.
- 이런 점에서, 계급운동의 최종 목표를 개량에 둔 라살레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적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보된 사회복지정책은 개량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 노동자계급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경제투쟁을 통하여 이미 만들어 낸 개개의 힘을 통일시킴으로써 그것을 착취자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투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량을 어느 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 그리고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부르주아 사회복지정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은 혁명이 도래할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다른 한편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분배의 문제에 국한시킨 라살레주의자들을 비판한 글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전근대적인 구빈정책을 구분했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다.
-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소득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집단적 노동소득은 사회의 총생산물이 된다.
- 총생산물 중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된다.
첫째,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
둘째 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될 부분.
셋째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예비금 또는 보험금.
- 총생산물의 나머지는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시 공제된다.
1. 생산과는 직접 관계없는 일반 관리비 :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아주 뚜렷하게 한정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2. 학교나 보건시설 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데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은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뚜렷이 증가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3.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기금 : 요컨대, 공공빈민구호에 해당되는 기금.
-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소비재란 사회적 소비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소비재 중 두 번째의 학교나 보건시설과 같이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비용은 사회적 소비, 즉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감소를 위한 지출에, 세 번째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금은 사회적 지출, 즉 사회적 조화의 유지 및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각각 대응된다.
- 오늘날 사회적 소비의 예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그리고 사회적 지출의 예로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을 공제한 후에야 비로소 개인들을 위한 ‘분배’에 이르게 됨에도 라살레주의자들은 편협하게도 분배를 생산양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분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집단 내의 생산자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비재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주로 분배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 엥겔스는 이들을 사회의 찌꺼기(social scum)라 불렀다.
- 자본주의 사회의 계속되는 실업과 그로 인한 생존 압박은 언제든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이탈하여 지배계급의 타락한 앞잡이가 되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었다. 마르크스는 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민구제 대상인 극빈층을 구별했다. 이들은 “현역 노동자군의 병원이며 산업예비군의 주검 무더기이다.”
- 마르크스는 이들을 노동자계급의 최하 침전층(them lazarus layers)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노동자 계급 중 생존조건(노동력의 판매)을 상실해 국가의 구호품으로 연명하는 층이라고 규정했다. 전술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며, 이들 극빈층은 자본주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즉 하나의 불량품으로 전락한 층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개량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자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등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 불렀다.
- 이들은 “물질적 생활 상태의 변화를 오직 혁명적 방식으로만 가능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의 철폐로 이해하지 않고, 생산관계들의 토양 위에서 행해지는, 따라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기껏해야 부르주아지의 지배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국가 운영을 간소화시킬 뿐인 행정적 개선으로만 이해”하는 보수적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 노동자계급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즉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 마르크스는『자본론』에서 공장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하여 기술했는데, 공장법을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모습에 대한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사회적 반작용”으로서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이자 “자본에게서 쟁취한 최소의 빈약한 양보”라고 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공장법은 노동자계급이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굴복시키고 얻어낸 양보였던 것이다.
- 이런 점에서, 계급운동의 최종 목표를 개량에 둔 라살레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적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보된 사회복지정책은 개량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 노동자계급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경제투쟁을 통하여 이미 만들어 낸 개개의 힘을 통일시킴으로써 그것을 착취자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투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량을 어느 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 그리고 공장법 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부르주아 사회복지정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은 혁명이 도래할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다른 한편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분배의 문제에 국한시킨 라살레주의자들을 비판한 글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전근대적인 구빈정책을 구분했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다.
-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소득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집단적 노동소득은 사회의 총생산물이 된다.
- 총생산물 중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된다.
첫째,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
둘째 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될 부분.
셋째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예비금 또는 보험금.
- 총생산물의 나머지는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시 공제된다.
1. 생산과는 직접 관계없는 일반 관리비 :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아주 뚜렷하게 한정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2. 학교나 보건시설 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데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은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뚜렷이 증가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3.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기금 : 요컨대, 공공빈민구호에 해당되는 기금.
-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소비재란 사회적 소비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소비재 중 두 번째의 학교나 보건시설과 같이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비용은 사회적 소비, 즉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감소를 위한 지출에, 세 번째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금은 사회적 지출, 즉 사회적 조화의 유지 및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각각 대응된다.
- 오늘날 사회적 소비의 예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그리고 사회적 지출의 예로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을 공제한 후에야 비로소 개인들을 위한 ‘분배’에 이르게 됨에도 라살레주의자들은 편협하게도 분배를 생산양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분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집단 내의 생산자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비재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주로 분배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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