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신자유주의,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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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신자유주의,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4.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출산급여와 가족수당(기업복지 프로그램), 산재환자를 위한 단기 및 장기 현금보상과 의료서비스, 해고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급여 지불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피용자간의 위험분산이 불필요하다. 고용주들이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민간 산재보상보험). 이런 제도를 법정화 하는 국가도 있다(예 :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다.
-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권리조약(제2조 제1항)을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건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고용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앞서 말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한 것으로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과 보편주의 급여인 아동수당과 사실상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 포괄성, 분류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금기간의 충분성,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 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충분성을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최저한의 품위유지수준으로 규정한다. 그 반대가 박탈과 빈곤이다. 박탈과 빈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최저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즉 불충분성이다. 빈곤선(poverty line)은 충분성과 불충분선의 경계가 된다.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는 불충분성 측정을 정부고시 최저기준이라 한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설명했었던 보편주의와 동일하다.
분류화의 원칙은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 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상자 분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생계능력을 고려한 분류는 아니라는 것이다. 베버리지가 말한 분류화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집단을 피용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무능력 고령자 등 6개 층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들 각 집단의 욕구는 서루 다르다. 예컨대, 자영업자는 실업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장애인 대책은 필요로 하며, 가정주부는 장애인 대책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결혼생활로부터 생기는 특수한 욕구, 즉 출산이나 가족해체 등과 관련된 욕구가 있는 것이다.
-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적 충분성과 함께 개인적 형평성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
- 앞서 말한바 대로 충분성의 원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은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이 두 원칙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충분성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차이건 보유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형평성이란 사회적 공헌도가 큰 사람에게는 보다 좋은 차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Whiteman, 2001 : 6).
-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충분성의 원칙을 수용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기한 동시에 형평성의 원칙도 받아들여 사회보험에서 급여를 기여에 비례(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음)하게 만들었다(Whiteman,2001 : 4-6).
- 이렇게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베버리지 원칙에 비해 유달리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생계곤란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했던 것이다.
- 이는 당시 사회보장법에 대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루스벨트는 사회보장이 노동윤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또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이 공공근로 프로그램과 구별되기를 원했다. 그는 공공근로를 위기 국면에서만 필요한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그는 급여의 기초가 되는 노동과 개인의 노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사회보험이었다.
- 루스벨트는 공공근로보다는 사회보험을 선호했다. 그는 보험방식이야말로 미국인 다수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루스벨트가 보기에 사회보험은 공공근로 수혜자들의 수를 줄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공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경기회복은 복지구제보다는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혜자의 보험료 부담은 제도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수급권 의식(권리의식)을 갖게 만든다(자조의식의 진작)고 보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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