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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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3)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대상
4)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5) 국가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6)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7) 서비스
8) 보험요율
9)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10)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
12)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월 27일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4)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5) 국가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6)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7)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8)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4.78%
9)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자)
(2)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인정여부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사 및 조사의뢰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등.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
- 공단은 신청조사 완료시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10)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12)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2) 가족의 부양부담경감
*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부담이 현 수준보다 1/3- 1/4수준으로 낮아짐.
예) 월150만원- 200만원이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약 55만 원 정도로 낮아질 예정(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3) 여성 등 비공식적인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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