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사형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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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와 형벌 - 사형제도에 관해서

Ⅰ. 서 론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 론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서론
　　　(가) 관련조항
　　　(나) 관련용어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가) 합헌입장
　　　(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라)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의 의견요지
　　(3) 헌법재판소의 주문

　2. 사형제도의 역사
　　(1)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존치론주장의 역사
　　(3)사평폐지론주장의 역사

　3.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2) 오늘날의 현황
　　(3) 사형이 가장 많이 폐지된 지역
　　(4) 유럽의 사형폐지의 영향

　4.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
　　(1) 사형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평집행자의 인권
　　(4)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 부정
　　(5)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

　5. 사형존치론의 입장
　　(1) 오판의 가능성 부정
　　(2) 다수의 생명과 신체 보호
　　(3) 국민정서
　　(4) 필요악
　　(5) 사형제도의 범제억제의 효과 긍정
　　(6) 절대적 종신형도입의 문제점
　　　(가) 한국에서 무기형의 개념
　　　(나) 현행무기형의 문제점
　　　(다) 종신형의 종류와 한국에서 종신형의 적용가능성
　　　(라)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과 위헌성의 문제

　6.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가)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
　　　(나) 사형폐지운동의 동향
(2) 사형이 존재하는 법조문
　　　(가) 일반형사범
　　　(다) 정치범
　　　(라) 공안사범
　　　(마) 군사범죄
　　(2) 사형이 폐지된 법조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

Ⅲ. 결론
　1. 헌법재판소의 결론
　2. 우리조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적전에서의 근무태만 목적의 사술(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유해음식물공급치사 등(군형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적전 항명(군형법 제44조 제1호)
적전 상관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0조 제1호)
적전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1조 제1호 전문)
적전 상관폭행치사상(군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적전 상관중상해(군형법 제52조의3 제1호)
적전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4 제1호)
상관살해(군형법 제53조 제1항)
적전 초병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6조 제1호)
적전 초병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7조 제1호 전문)
초병폭행치사상(군형법 제58조 제1항)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 4)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군형법 제60조 제3항)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상해치사(군형법 제60조의4)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상해치사, 초병살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63조)
군용시설의 방화 및 현존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취역중의 선박항공기 복몰파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72조)
총포탄약폭발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제1호)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군형법 제83조 제1호)
전지강간(군형법 제84조)
위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 전지강간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85조)
♣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 59명에 이르지만 97년 12월 이후 7년여 동안 집행이 전무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태로 10년을 채운다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된다. 따라서 사형제를 없애기보다는 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2) 사형이 폐지된 법조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
사형폐지 범죄 / 폐지연도
① 수뢰액 5천만원이상의 뇌물수수(제2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② 물품원가 2억원이상 무면허 수출입죄(제6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 (법률 제4291호)
③ 포탈액 1억원이상 관세포탈죄(제6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④ 5억원이상 국고손실의 회계관계직원횡령배임(제5조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⑤ 임산물원산지가액 1천만원이상의 산림절도 및 5만평방미터이상 산림훼손죄(제9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⑥ 사고운전자가 치사한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위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992.4.28. 헌법재판소가 90헌바24호로 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상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
사형폐지 범죄 / 폐지연도
① 취득액 50억원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제3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② 국외도피액 50억원이상의 재산국외도피범(제4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③ 수수액 5천만원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제5조 제4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Ⅲ. 결론
1.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참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형법 제41조 제1호 및 제25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우리조의 결론
결국 사회적으로 아직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폐지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폐지보다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조문을 줄임으로써 사형제도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범죄현장에 검시관의 현장투입 등 형사정책상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오판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범죄예방의 효과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고로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문화국가로서 평가받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또, 국제적인 대세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역사상, 문화상 아직 사형제도는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향후간은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인의 생명권 또한 중요하나 그와 함께 다수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며 둘 다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생명권이라는 동가치이지만 객관적인 즉, 수적인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소수 특히, 스스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생명권 박탈을 야기한 경우(살인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생명권을 보호할 실익이나 가치가 다수의 생명권에 비해서 작다고 판단되므로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판결1996.11.28 95헌바1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1982
형사정책연구소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중앙일보논설위원신성호
한겨례독자투고
사형폐지론의 적극적 논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
싱가포르의 태형제도-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68036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허일태)
인권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사형제도의 위헌성 http://blog.naver.com/pwhlaw/4934218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논의 http://myhome.naver.com/joori2/2-1.htm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하는 TCASK
http://ngo.joongang.co.kr/technote/read.cgi?board=11&y_number=30&nn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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