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저, 경제민주화의 추진방향

소개글

[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저, 경제민주화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Ⅱ.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
1. 경제민주화의 내용
2. 경제민주화의 과제
Ⅲ. 경제적민주화의 추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다.
경제적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해야한다. 이제 우리의 기업도 충분한 경제정보 수집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관료의 판단과 지도력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기업의 판단과 지도력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투자재원의 조달과 운용이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성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대기업에까지 아직 지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더구나 준조세부담도 심각하다.정부의 개입은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분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보지수준을 저하시킨다.이제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시적·유도적 정책시행에 중점을 두고 직접적인 간섭은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는 수준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간과해서는 안될 전제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민주정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민주정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서 시장경제의 창달도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전혀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경제도 아니고,또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제도도 아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꼭 해야 할 일만을 정부가 행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되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결코 경제효율이나 경제성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는 민주적인 노조·농민조직의 결성강화, 농업·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등을 과제로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분배 개선,산업간 ·부분간·규모간의 균형, 경제자립의 제고 등을 초래한다. 소득분배개선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의미함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진철환,(2002),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37-43.
편집부 저,(2004), 「경제민주화의 길」, 한국학술정보,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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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개념,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   경제적민주화의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