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 독도에 관해서 (독도 연대기, 일본측 주장근거, 한국측 주장근거, 독도정책,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유엔 해양법, EEZ, 유사분쟁사례)

소개글

[독도수호] 독도에 관해서 (독도 연대기, 일본측 주장근거, 한국측 주장근거, 독도정책,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유엔 해양법, EEZ, 유사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독도 연대기】
【일본측 주장근거】
【한국측 주장근거】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및 향후 동향예측】
【우리나라의 대응】
【독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보론 B 유엔 해양법】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보론 D 유사분쟁사례 (팔마스, 클리퍼튼, 동부그린랜드)】
【레포트 후기..(독도의 의의)】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레포트 후기..(독도의 의의)】
우리나라는 오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오천년이라는 우리역사의 자부심이 공인되고 있는 것은 그의 절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일본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독도는 단지 하나의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주정신을 함양시키고 사대주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민족적인 유대감을 연결시켜 줄 매개체가 되며 나아가 통일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영주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기초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크게 본다면 독도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독도를 수호해야 하며 독도가 하나의 섬, 그 이상으로 우리민족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독도에 대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도문제가 단지 영토분쟁이라는 개념을 떠나 우리민족에게 가지는 커다란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배운 교훈들과 지식들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지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은 독도 수호 운동가가 되어 주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독도 수호의 의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조화되어 독도문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료】
1. 참고 서적
"독도가 한국을 살린다" - 서대구 [백산서당]
- 독도 영유권 주장의 과정에 대해서..
"독도는 우리땅" - 김학준 [해맞이]
- 독도수호의 과제..
"한국독립의 심장독도" - 양태조 [백산출판]
- 각종 주장근거..
"독도영유권자료선" - 송병기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 사진 자료..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 신용하 [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2. 참고 사이트
사이버독도 지점(http://dokdo.dgb.co.kr)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
독도 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독도학회 홈페이지(http://www.dokdoinkorea.com)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의 진실(http://www.truthofdokdo.or.kr)
3. 참고 간행물
"독도강탈 시나리오 분석" [한양대학교 신문] 유명은 기자
"이슈 인터뷰 - '독도연구' 한 평생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2005-04-20] 예영준 도쿄특파원
"노대통령, 작년 2월 독도대책 마련 지시" [연합뉴스 2005-03-31] 인교준 기자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독도문제를 풀 수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 [브레이크뉴스 2005-04-20] 이덕형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
4. 기타
"일본과의 독도싸움은 이제부터!" - 국회의원 서상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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