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 서적, 신문, 논문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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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 서적, 신문, 논문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2. 아동학대의 해결책
1) 아동학대 적용범위의 확대
2) 아동학대 신고제도
3)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신고 증대
4)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5) 보호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6)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7)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9) 아동학대 신고체제 확립

3. 아동학대의 예방 방안
1)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2)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전 연결망 구축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체계는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피해아동 치료 및 사후관리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력체계 구축을 실무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겨둔다면 그 역량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 달라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적 편차를 초래 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후원,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전국아동학대예방캠페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노란색은 아동의 안전을 의미하며, 노란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은 아동학대예방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상징한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정 분야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비정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출범된 국제NGO연대는 예방교육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중앙차원(서울)과 지방차원(15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지방차원에서는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당 시도 의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중앙차원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아동학대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대사 김현철과 프로젝트 그룹 주식회사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앞으로는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비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과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관련법률들의 미비 등이 상호 작용하여 한편으로는 아동학대는 방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재생산되어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고,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조차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학대행위자가 그 성향에 따라 적절한 제재나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고 원만한 가정기능으로의 회복을 돕는다”고 하는 취지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관련법률들이 많이 있지만 개별 법률들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여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상의 혼란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며,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막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혼의 급증에 의한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제도적 기능약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가족책임주의와 자유방임적 관행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률의 조 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 서적, 신문, 논문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보았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결속과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로 치부되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대의 예방과 사후적 대응방식 및 필요한 원조와 개입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의 설정은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정래,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이순형 외,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7.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2003.
김경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법학회, 2004.
장영인,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행정 권한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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