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론 총정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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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론 총정리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의 등장배경

Ⅱ. 본론
1.체사레 베카리아
1)소개
2)주장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고문 금지
-법률의 명확성 및 유추해석금지

2.제러미 벤담
1)소개
2)주장
-파놉티콘
-선례 구속의 원칙

3.포이어 바흐
1)소개
2)주장

Ⅲ. 결론
- 고전주의 범죄학이 현대사회 법률, 범죄학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이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내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벤담은 선례구속원칙 또는 유추의 연속을 왜곡되거나 단절되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선례구속원칙의 공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첫째, 법관이 입법자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둘째, 새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더 잘 추측할 수 있고, 그에 적합하게 더 잘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UC lxiii49, Gerald J. Postema(1986), 193쪽에서 재인용
3.포이어바흐
1)소개
파울 요한 안젤름 리터 폰 포이어바흐(1775~1833)은 헤겔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폰 포이어바흐(1804~1872)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는 예나시 근교에서 출생되어 예나대학, 킬 대학, 란츠후트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뒤 1805년부터 형법제정 사업에 종사하여 1813년 바이에른 형법을 만들었다.
1806년 고문을 없애는 데 성공하였으며 1814년부터 죽을 때까지 밤베르크, 안스바흐의 고등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법률적 사상 및 이론은 칸트 철학에 입각한 합리주의였으며 심리강제설을 주장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doopedia 두산백과
2)주장
-심리강제설
포이에르바흐가 주장한 이 학설은 일방예방설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그는 개인의 법률위반은 물리적 강제가 아닌 심리적 강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로 얻어지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범죄로 이한 쾌락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위법행위를 한다는 이른바 ‘비결정 주의’를 주장하였다.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서울:박영사, 2009) p.39
즉 사람은 누구나 큰 고통은 피하고 작은 고통은 인내하려고 하므로 법률로 정한 형벌은 범인에게 항상 큰 고통을 느끼게 하며, 이로써 작은 쾌락이나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범죄를 행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법전출판사 법률사전 참조.(2013.4)
따라서 엄격한 형벌규정은 인간에게 범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학설을 바탕으로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유명한 경구를 통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Ⅲ. 결론
- 고전주의 범죄학이 현대사회의 법률,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
본문에서 나타난 세 명의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주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죄형법정주의’이다.
고전주의 범죄학이론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성문법주의를 도입하고, 범죄에 적정한 처벌을 주장하였는데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서울:박영사, 2009) p.39
이는 후에 죄형법정주의로 집대성되어 법률가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근대 이후 형사법에 주요 원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강제설의 영향 탓에 위하효과의 범죄 억제 효과를 인식하여 엄격한 처벌법규와 단호한 형사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서울:박영사, 2009) p.39
하지만 분명 그 한계 역시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본 학생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강제설’에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이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얻게 될 쾌락과 고통의 경중을 논리적으로 측정하고 쾌락이 높으면 행하고 고통이 높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여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 역시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나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엄격한 처벌과 단호한 형사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한 범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 때문에 고전주의 범죄학은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범죄들 탓에 실증주의적 범죄학에 밀려 안성조, http://cafe.naver.com/yikm/677 (2013.4)
후에 신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할 때까지 그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고전주의 범죄학이 지배계층이 법과 재판, 형사정책 등을 통해 피지배계층에게 휘둘러온 억압과 횡포에 반대하고 타파하였으며 현대 법률학과 교정행정 및 형사정책에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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