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별(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

소개글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별(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머릿말
2)여성가구주의 개념
3)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현황
4)여성가구주의 발생 원인
5)여성가구주 여성의 직업별 분포

2.본론: 공적 전달체계 즉 부처별 정책
1)여성부: 여성가장창업지원금
여성부의 보육사업
2)보건복지부: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여성 보호 시설
3)노동부: 여성가장 훈련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여성 재고용 장려금.
기혼여성 취업 전담자 운영

3.결론
연구의 한계점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큰 효과를 볼수 없을 듯 하다. 임시방편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연구의 한계점
첫째, 본 연구는 여성의 반빈곤 정책의 전달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공공 부문에 한정지었으며 민간 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의 반빈곤 정책의 전달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자료 불충분으로 서비스의 현황과 실적 평가 부분에 있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척도는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효과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되었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여성의 반빈곤 정책의 전달체계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느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결론 및 대안
- 여성가구주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별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 및 대안.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가구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고 서비스 내용을 문제와 욕구별로 재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복지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보다 개방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에 준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를 통합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시된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모델로는 사회복지청 신설과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모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통합모델들이 여성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구의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과 관련 시설 및 기관간에 보다 원활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보다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의 통폐합과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중복업무를 감소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여성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여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상담원과 행정공무원을 분리시킴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 관련 업무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들은 업무지침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노동부와 여성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타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여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성복지 상담창구를 일원화한다.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위기상황을 접했거나 특정 복지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시청, 구청, 여성회관, 간이상담소 등에 산재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의 여성복지상담원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건복지사무소에 재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일창구화 접근법(single door approcah)은 상담을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되 통일된 양식과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최성재, 남기민 1995).
4) 여성복지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접근장애요인을 제거한다.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소를 관청소재지로부터 분리시키고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서비스대상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5)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전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미혼모의 예방교육으로서 여성가구주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책, 전문직업프로그램, 교양강좌,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성 가구주가 전문 직업에서보다 서비스 및 상점 직원 등의 직업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여성과 여성가구주의 자활 및 경제적 자립, 또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위해서 각종 전문 직업 프로그램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6) 접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여성가구주가 되어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직면 했을때, 그것을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고, 욕구를 가진 여성가구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욕구에 시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구주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여성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복지자원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여성복지 서비스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산망과 통합되어 제공되거나 여성관련 정보원을 통하여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여성부 : http://www.moge.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노동부 :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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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구주,   공적전달체계,   여성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