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문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보고서

소개글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문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2.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청소년 성매매 원인
4. 청소년 성매매 실태
5.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6.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Ⅲ. 결 론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2. 논의 및 제언

본문내용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②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원조교제 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원조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하는 등의 경우이다. 나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매매를 하여도 자신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를 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행하고 있고, 성매매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는 폐해를 낳는 실정이다.
먼저 성매매 청소년도 형사 처벌 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논거로, 먼저 성을 판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매수자만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성매매 행위자간이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매매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 대한 수시기록이 남지 않아 과거의 범죄 및 비행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습적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보호연령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성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 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및 제언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과 서비스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가족적, 개인적 원인 등으로 인해 인터넷 채팅, 핸드폰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함께 가출한 친구들이나 가출 후 만나게 된 또래들에게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함께 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로인해 약물남용이나 폭력, 비행 등 사회적 위험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고 교육기회가 박탈되며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여러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를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반사회적 태도로 성매매를 중단해야 하는 어떤 계기나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가장 쉬운 돈벌이로 생각하여 적당하고 만족스러운 일을 찾지 못해 또 다시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제도의 피상적 운용, 청소년 유해업소를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예방과 초기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초기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성매매 중단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자립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등 각 단계마다 차별적인 사회복지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변화순(2004),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연구:연구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2000), 「청소년 성매매 사범 분석통계표」
이성식(1999),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범죄의 성차이”
이홍연(2004), 청소년 성매매의 성 보호에 관한 연구
원미혜(2003),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방지와 중단을 위한 모색
우미영(2006), 청소년 가출이 성매매유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의 자료(2001)
조미숙(2002),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연이용교방은령(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
조아미이명화(2001).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정규석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전영실(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제4차(2003), 제5차(2003), 신상공개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성 매수 대상 통계분석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홍봉선·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형사정책연구」 제 13권, 제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03), 「형사정책」, 제 14권, 제1호
한국형사적책학회(1999), 「형사정책」 , 제 11호 , pp.227-230참조
홍현정(200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청소년문제,   청소년상업적이용,   청소년성착취,   청소년성매매,   성매매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