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외부통제(행정 외부로부터의 통제) - 전통적인 의회에 의한 입법통제, 법원을 통한 사법통제, 국민의 간접통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중통제의 의의와 방법, 한계 및 문제

소개글

[행정통제론] 외부통제(행정 외부로부터의 통제) - 전통적인 의회에 의한 입법통제, 법원을 통한 사법통제, 국민의 간접통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중통제의 의의와 방법, 한계 및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입법통제
1) 의의
2) 방법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각 종 민원의 해결
3) 한계 및 문제점

2. 사법통제
1) 의의
2) 방법
(1) 행정소송의 심판
(2)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3) 법령의 조언적 해석
3) 한계 및 문제점

3. 민중통제
1) 의의
2) 방법
(1) 선거
(2) 정당
(3) 이익집단
(4) 여론
(5) 언론
(6) 지식인
3) 한계 및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압력단체라 총칭되는데 특정 이익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結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뜻하며 정권장악을 추구하는 정당과는 구별된다.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각종의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의 권익을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여 집단적 의사를 조성, 정책형성과정에 반영투입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제는 개발도상국보다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사회가 분업화전문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그 기능이 보다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이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익이 거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상대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익집단이 유효한 행정통제를 행하기 위한 요건 >
①전문적인 분야에서 결속된 조직력과 집단의 자주성 및 재정력을 갖출 것
②구성원들이 집단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관련 행정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숙지할 것
③행정에 대한 압력뿐만 아니라 행정인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전문지식, 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인이 집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집단행동 없이도 문제해결 가능
(4) 여론
여론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공적인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일치되어서 나타내는 의견, 태도, 또는 기대를 뜻한다.
이와 같은 여론은 ①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법령의 개폐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② 또한 법률과 행정활동의 경직화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여론이 행정에 대한 통제로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 여론형성의 순환과정 >
① 대중 분위기(mass sentiment) → ② 쟁점(issue) → ③ 공중형성(public formation) → ④공중토론(public debate) → ⑤ 필요한 시간(time) → ⑥ 여론 형성(public opinion) → ⑦ 쟁점의 해결(denouement of issue) → ⑧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형성
(5) 언론
언론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그의 전통적인 비판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여론을 형성케 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기능을 통해 모든 정치 및 행정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참여를 지원하며 여론을 형성하여 행정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조성한다.
그런데 언론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언론의 역기능도 우려되는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의 확립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6) 지식인
지식인은 어떤 부여된 조건이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지식인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계층이나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 비교적 객관화된 기준에서 행정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정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행하기도 한다.
< 행정통제와 관련하여 지식인의 역할과 자세 >
① 지식인이 행정을 평가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公益이어야 됨.
② 지식인은 참여의 신장을 통해 자유평등정의 및 국가발전을 도와야 함.
③ 과거 식민치하의 관습대로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함.
④ 목표의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려면 행정에 대한 경험적객관적 사실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
⑤ 지나친 이상주의나 급진주의, 독단, 편견은 금물이다.
⑥ 정책지도를 위한 아이디어의 제공
3) 한계 및 문제점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로서의 민중통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 않는다는 것과 민중통제가 입법이나 사법 통제와 달리 행정에 대한 간접적 또는 이차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인식되고 있다.
각 통제방법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 가운데 주요한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에 의한 통제는 현실적으로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적 상황 및 정치문화의 성향에 따라서 그 양태가 달라지게 된다.
셋째,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이익집단의 자주성독립성이 강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이익집단이 행정권력에 종속적 내지 의존적이거나 自生性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넷째, 여론에 의한 통제는 민주적 시민정신에 입각한 정치 및 행정의식의 확립과 작용을 전제로 한다. 또한 여론은 어느 한 방향을 지향하여 전진하는 완고한 속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여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언론에 의한 통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표출한다. ① 언론은 싫어도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②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③ 행정문제보다 상업적 목적에 치우쳐 공정하고도 풍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행정적 사건을 보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언론기관간의 상업적 경쟁성과 흥미 위주의 선정주의로 흐르는 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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