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전개와 경향, 시민참여의 변수와 형태, 시민참여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소개글

[행정통제론]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전개와 경향, 시민참여의 변수와 형태, 시민참여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
1) 의의 및 필요성
2) 개념

2. 시민참여의 전개와 경향
1) 대두
2) 진전
3) 근래의 경향

3. 시민참여의 변수와 형태
1) 시민참여의 변수
2) 시민참여의 제도적 형태
3) 시민참여의 기능적 형태

4. 시민참여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
1) 효과
2) 문제점
3) 시민참여의 한계

5.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6.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로, 각종 위원회를 통한 참여 및 공청회나 공개토론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을 검토 및 토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며, 그 운영 면에서도 이미 결정 또는 집행된 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나 합리화에 치우치고 있어 단지 제도적 장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소지는 매우 적다고 하겠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공개토론 역시 형식 위주 또는 요식 행위로 흐르거나 행정기관의 홍보장소화 되어 소위 ‘들러리’가 되는 형국이란 지적이 그간 많았다.
두 번째로는,과거의 반상회를 통한 참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반상회가 애초 민(民)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관(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위한 민의 동원에 일차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는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행사 및 민원의 제기를 들 수 있다. 청원은 국회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재판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자는 널리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후자는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부 당사자에게 이의나 진정을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에 한계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네 번째로 특히 최근에 시민참여의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종래의 권위주의시대에서는 민간차원의 단체나 조직은 어용 또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띤 것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압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래 전개된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시민단체(예를 들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는 자신의 연관분야에 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제정의, 환경, 인권 등과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공론화하여 그간 위축되었던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있다. 이들의 대두와 활동은 그간 소외되어왔던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의 등장은 이처럼 시민사회에 참여의 활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에 물들고 있는 여러 이익집단의 반공익성을 상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사안과 쟁점에 따라 정부나 각종 이익단체들과 협조 또는 긴장관계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하나로 꼽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의 예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에 불과 50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는데 2010년 현재는 회원 수가 약 30,000여 명으로 약 60배의 성장을 했으며, 서울부산을 비롯한 6대 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33개 지역에서 지역경실련이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이 보인 그간의 활동 결과는 많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실련의 공로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토지공개념의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부정부패 추방 운동,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비리 고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비롯해 많은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는 교통, 지방자치, 교육, 언론, 정치행정개혁뿐 아니라 환경,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견해도 물론 대두하고 있다. ① 먼저 백화점식 운영 또는 문어발식 확장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확장은 필연적으로 다른 시민단체와의 갈등 내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② 또한 조직의 비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독주적 경향이 전문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실련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강화가 요구되며, 중요한 사안들은 많은 사람이나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실련의 참여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시민사회의 지원과 공익성을 토대로 삼는 경실련이 처음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면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당연히 요청된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보았듯이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민의 의사와 요구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실현되는 데 기여하며, 행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이 직접 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내지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또한 행정재량의 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시민집단의 참여를 고취하고 행정이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촉진하는 의의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검토하였다. 따라서 현재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시민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의의와 의미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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