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 행정개혁의 의의와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및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계혁의 사례(영국, 미국,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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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 행정개혁의 의의와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및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계혁의 사례(영국, 미국,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행정개혁의 의의
1)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3. 행정개혁의 과정
1) 행정개혁 필요성의 인식 단계
2) 행정개혁안의 작성 단계
3) 행정개혁의 시행 단계
4) 행정개혁의 평가 단계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4. 행정개혁의 사례
1) 영국의 행정개혁
2) 미국의 행정개혁
3) 한국의 행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개칭되고 통일원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문교부는 교육부로,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조사통계국은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는 기상청으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행정 각 부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398개 위원회에서 101개는 폐지. 노태우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1988. 4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고 1991년에는 지방의회를 선거로 구성함.
노태우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첫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행정의 민주화, 분권화를 추진.
둘째, 오랫동안 경직되어 왔던 행정체제가 국민의 민주욕구에 대한 대응의 미흡과 조직의 효율적 통제의 부족으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비능률이 만연되는 상황이 속출됨.
셋째,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의 기구 축소를 권고하였고, 노행정부도 말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였으나 노태우정권 5 년 간 기구와 인력은 현저하게 팽창하여 공무원이 16만 명이나 증원되었다(특히 1급은 60 여 개나 증설).
(7)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1993～1998)
김영삼 대통령은 1993. 2 출범과 동시에 ‘신한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부는 ‘문민정부’임을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와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제거하는 행정운영을 목표로 1993. 4 학계, 재계, 노동계 등 민간 전문인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개혁을 주도하게 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기능은 ① 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②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③ 인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의 쇄신 ④ 중앙과 지방 및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⑤ 정부조직 및 행정수행 체계의 합리적 개편 ⑥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이다.
이 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된 사항이 수용되면 이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통하여 관계 부처에 시달되어 곧바로 시행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환경처를 환경부로,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함.
김영삼 정부는 출범 후 1년여 기간에 중앙행정기구를 1실 3국 11심의관 35과를 축소하고 538명을 감축하였다.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첫째, 문민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료 위주의 행정제도 및 관행의 청산을 주창하여 정부기구의 대폭적인 축소 및 통폐합과 기능의 조정을 단행하고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부패척결 또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개혁추진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두사미식으로 되거나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구성과 추진방법상의 특징이다. 이 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추진방법도 국민제안 창구의 설치, 회의 운영에 이해관계인 전원을 참석케 하여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쇄신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를 얻은 즉시 필요한 조치가 하달된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는 1996. 10월까지 2만 여건의 제안을 받아 2,300여건의 쇄신과제를 확정하여 개혁하였다.
셋째, 문민정부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여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계, 재계, 관계 및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넷째, 문민정부는 민주화와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및 금융실명제 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개혁실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공직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8)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1998.2～2003.2)
김대중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선거에 의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출범하였지만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출범 초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1998. 2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을 2원 14부 5처 14청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김대중 정부는 1999. 5. 17일 발표한 2차 정부직제개편안을 통해 2001년까지 공무원 약 1만 6천명(현 정원의 11.9%에 해당)을 감축하고 1603개 실, 국, 관, 과로 이루어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1,483 여 개로(120개 감축) 축소키로 함.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청으로 승격.
(9)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2003.2- 2008.2)
노무현 정부는 건국 후 최초로 진보적 성격을 가진 정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개혁 역시 정권의 기조가 반영되었다.
2003.5 행정개혁전문위원회 구성.(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
2004.10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
2005.3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2005.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신설.
2006.1 방위사업청 신설.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총액계상 예산제 시행, 친일 인사 규명, 종합부동산세 신설, 사회복지제도 확대 등.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계승, 사회적 형평성 제고, 권위주의 타파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득권을 가진 보수세력의 저항과 지지기반의 붕괴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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