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의의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및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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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의의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및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기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의의
1. 예산정보시스템과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계
2. 정보시스템의 개념
3.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개념
4. 예산회계정보시스템과 정부회계

Ⅱ.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중요성
1. 이상적인 예산회계정보시스템
2. 조직관리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중요성
3. 한국의 예산회계정보시스템
4. 미국의 예산회계정보시스템

Ⅲ.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기능
1. 예산의 운영
2. 조직의 성과측정을 위한 정보제공
3. 예산관련정보의 제공
4. 국민소득의 측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경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
6. 중요 정보의 예측
7. 세금의 부과와 징수
8.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9. 구매와 계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0. 부채관리, 투자관리에 관한 정보
11. 사용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2. 인사행정정보의 제공
13. 예산과 실제금액과의 비교
14. 예산할당, 예산배정, 자금공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
15. 행정정보의 공개
16.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어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필요한지는 과거의 예산실적치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도움으로 요금이 언제 집중적으로 수령되는 지도 파악한다. 현금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연체된 요금은 결국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평균 몇 %나 회수되는 지도 추정할 수 있다.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연체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들이 가격결정에 어느 정도 저항하고 있는 가도 판단할 수 있다.
12. 인사행정정보의 제공
사람의 채용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언제 몇 명의 인원을 어떤 봉급수준에 채용하는가의 의사결정은 예산편성시에 결정되는 사항이다. 특히 임시직인 경우 채용시기와 인원수를 결정할 때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예산의 중대한 지출항목인데, 예산회계정보시스템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조건의 충족여부도 예산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다. 사람이 채용되면 그 사람에게는 봉급이 지불되는데, 봉급은 예산에서 지불되므로 채용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의 채용은 예산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요 예산지출항목은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사전감사(pre-audit)에 의해 점검함으로써 예산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통제한다.
미래의 채용인원이나 봉급수준 등도 과거의 예산실적과 현재의 경제지표 등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으며, 채용계획의 작성도 가능하다. 봉급이 직책에 따라 다른 액수가 지불되므로 직책의 분류, 직위 등도 예산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다. 공무원이 승진하면 봉급이 인상되므로 예산회계정보는 승진요건, 인사평가 등과도 연관되며, 교육훈련도 예산의 편성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교육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교육훈련의 비용계산과 교육훈련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13. 예산과 실제금액과의 비교
예산과 기획의 통제는 적절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주기적으로 예산상의 금액과 실제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이다. 만약, 총 2억원으로 설정된 출장비가 결산시에 확인해 보니 1억 9천만원이 사용되어 1천만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자. 예산상의 출장비와 실제 발생한 출장비와는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예산=2억원, 실제금액=1억 9천만원).
이런 비교는 연말 결산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회계년도 도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만약, 출장비 2억원이 상반기 지출 8천만원, 하반기 지출 1억 2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반기별로 예산상의 금액과 실제금액을 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분기별로도 비교가 가능하며, 인위적으로 시간간격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너무 불필요하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유용성을 상실하지만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4. 예산할당, 예산배정, 자금공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예산의 할당,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에 관련된 각종 계산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몇 백 개에 이르는 수가 있는데 이때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역상황에 맞추어서 액수를 산정하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계산에 소요되는 인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15. 행정정보의 공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사용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민주적인 행정과 대민 신뢰도의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많은 부분은 예산회계에 관한 정보이다.
충분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관청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하여 모뎀으로 행정전산망과 연결시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제공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16.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정부는 때로 부채를 조달하기도 하고 공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부채를 제공하거나 공채를 구입하는 투자자는 정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하게 되며, 이는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다. 예산회계정보는 이처럼 채권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는 정부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여 이러한 지방정부가 부채를 조달할 때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만약, 정부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신용평가회사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므로 그 행정조직에 대한 신용평가시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재무보고는 외부에 공개될 때 반드시 정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재무보고는 감사인에 의해 적발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무보고는 반드시 감사를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감사를 받지 않는 재무보고란 의미가 없으며, 아무도 재무보고라고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보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이 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에 포함된 정보를 주로 사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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