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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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재정위기의 정의

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3. 재무관리개선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사태가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된다(Lynch, 1990).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대가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정지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운영한다.
② 인근지방정부와 통합한다.
③ 비상대책기구가 지방정부의 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존재한다.
④ 법원이 유명금융기관을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거나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재정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한다.
⑤ 주 정부, 연방정부, 법원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개입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연방파산법에 의해 파산을 신청한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방정부에 긴축재정 등 재정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대신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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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01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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