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주의 페미니즘의 기본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란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 고용계약 기간에 따른 유형
2) 근로기간, 근무시간에 따른 유형
3) 고용형태의 기준에 따른 유형
4. 복지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
1) 비정규직 남녀의 임금격차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권
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
4)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복지권
5) 비정규직 여성의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
5.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실업급여
2) 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출산에 의한 휴가기간 이후에 비정규직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하고 산전후휴가로 인한 고용단절을 피하면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휴가제공과 휴가사용의 주도권이 사용주에게 주어져 있다. 사업주의 허용을 구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육아휴직이 노동자의 권리임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의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조차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고용단절을 의미한다.
6. 시사점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이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은 육아 등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이 우리사회의 시민권, 노동권을 획득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므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증진의 필요성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여 적정인구를 유지하므로써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인구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출산장려정책보다는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노동력, 특히 여성들의 인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해 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기에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0.0%, 1990년 46.8%, 2000년에는 48.5%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취업모의 경우도 가사와 관계없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 역시 증가하는 등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지적한 반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취업활동에 자녀양육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이 기혼의 취업여성들로 하여금 직장이나 출산, 둘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와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의무로 단정하고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게 되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복순(2012). 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노동리뷰.
김유선(2012),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병탁(200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복지주의,   페미니즘,   비정규직,   여성노동,   여성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