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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개념, 역할과 기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활동양식, 인권단체유형,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보호, 인권운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레짐, 유엔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개념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활동양식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단체유형
1. Amnesty International
2.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3. Right International
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 Human Rights Watch
6. Minority Rights Group
7.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8.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9.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1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11.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12.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13. Human Rights Without Fronties
14.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LCHR)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보호(기술시민권)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운동
1. 국제 엠네스티의 역사
2. 엠네스티의 수임사항
3. 엠네스티의 세 가지 활동원칙
1) 독립성
2) 공정성
3) 보편성
4. 현재 주요 수임활동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레짐
1. 국제 인권레짐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능
2. 인권레짐의 규범설정 기능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유엔인권보장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반으로 인권레짐에 새로운 인권문제를 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히 유엔 인권규약의 발전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유엔인권보장제도
몇 년 전 5. 18특별법 제정이 문제되었을 때 상당수의 법률가들은 그것이 헌법상의 소급법률 제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그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5.18특별법제정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제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상 시효적용이 배제되므로 5.18과 같은 반인륜적인 집단살해의 경우에는 시효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90년의 국제인권규약 비준 이후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국내법과 정책이 국제인권규약이나 ILO조약 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규약인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원회나 ILO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는 결의를 되풀이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의 제, 개정이나 정책내용과 관련되어 중요한 원칙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는 외국의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관해서 국내외의 관련단체는 국제인권법의 활용을 계속했고, 그 결과 올해 초, 국제인권위원회는 60여년전 일제의 정신대문제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는 결의를 했으며 일본측의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수없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인권문제에 국제인권법을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외압의 초래로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비판 등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가셔졌다는 느낌을 받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뿌리 깊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환영하고 언론도 호의적으로 보도하나, 국내법에 관한 관여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자세가 정부나 일반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조약을 비준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이러한 선별주의적인 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고, 그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인류적 희망의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수치일 수가 없다. 수치이기는 커녕 인류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국제화나 세계화는 바로 그런 이용을 통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진정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그러한 수동적인 이용에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법의 국제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곧 외국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정부나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나 한국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류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고서 그 구제나 방지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되어 한국에서는 일반인이나 지식인은 물론이고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조차 타국인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임을, 예컨대 국제엠네스티활동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수많은 한국인이 엠네스티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나 외국에서의 인권구제를 도우고자 하는 한국에서의 엠네스티활동에는 무관심하다.
Ⅹ. 결론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실현하려는 모든 정치철학적 기획은 정치적인 것의 이념과 함께 공론장에 대한 성찰을 통과해야 한다(윤평중, 2001). 정치적인 것의 확장은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Habermas(2001)는 공론장의 생성과정이 정치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론장의 활성화는 참여의 유효화와 다원적 가치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론장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가 개인과 조직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실천적 행위에 반영될 때 가능하다. NGO는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네트워크 조직은 내부의 활발한 토론과 비판을 용인한다. 그리고 NGO는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거버넌스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정부는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정보를 은폐하고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향력 있는 기업조직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권력이나 화폐 또는 양자의 결합은 탈언어적 매체에 의한 지배와 불평등을 선호하고 목적합리적 성격을 노골화함으로써 담론장을 파괴할 수 있다. NGO는 국가와 시장의 이러한 원리를 간파하여 의사과정의 개방과 투명화를 주장하고 공론장의 재봉건화와 불평등을 견제한다. 더구나 NGO는 언어적 담화 외에 신체나 예술을 사용함으로써 상징적 공론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몸의 저항, 저항의 체험, 전위예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NGO는 거버넌스에서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공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론장을 확대하기도 한다. 정부는 다수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업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NGO는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시민이 부딪히게 되는 생활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사소한 것으로 무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부활시킨다. 공공담론에서 배제되었거나 비가시적인 권력영역을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동성애, 에이즈, 난치병, 생태계, 전통문화, 놀이 등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여 공론장을 활성화시킨다.
참고문헌
김인영 : N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북스, 2001
주성수 :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
주성수 : 기업시민정신과 NGO, 아르케, 2003
주성수 :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하승창 : 하승창의 NGO 이야기, 역사넷, 2001
한만봉, 이필호 : NGO 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08

키워드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시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