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소개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1. 다문화 가정의 근로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2. 다문화 사회의 형성
3. 다문화 정책 마련 필요성
Ⅱ.이론적 논의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적 지위
2) 국내법적 지위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안정된 노동력 확보
2) 국제경쟁력 강화
3)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문제
Ⅲ. 거주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
1.역사적 배경
2. 외국인의 국내현황
3. 한국의 정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출입국경로에 관한 문제
2)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3)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
4) 사회 내 차별에 관한 문제
5) 기타 관련된 문제
2.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
2) 사회적 시스템 의 정비
3) 제도적인 개선
Ⅳ. 결 론

본문내용

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본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도 당사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기타 관련된 문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내국인이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관계는 인정하였으나,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관계는 2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2세에 있어서 미혼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적법이 개정된 지금도 사회의 분위기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필리핀과 구 소련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주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계의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국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 사회문제화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
사회 각 영역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우선적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향한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피부색이나 외모를 통해 거부감을 느끼며 돈을 벌기위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는 시각이 형성되면 측은함과 함께 이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먼저 거주민이나 생활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합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사회계층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문화적 성숙도의 척도는 약자 및 소수계층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권리옹호정책이나 우대정책을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부족하며 이주노동자 등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시스템 의 정비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직전부터 대비가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의 유혈폭동이나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의 폭동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유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사업현장에서 겪는 귄리침해 등의 구제를 위한 사회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은행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의 자국의 고유의 종교나 문화생활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있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우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3) 제도적인 개선
제도적인 개선으로 현행 업종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 하고,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기술 이주노동자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 숙련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전문기술 이주노동자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의 우선적 활용 및 국내 우수노동자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화, 세계화 및 고학력화 등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이주노동자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이주노동자의 통계제도의 개선 등 이주노동자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Ⅳ. 결 론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 및 이러한 국내의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이주민들의 큰 사회문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다문화 주의적 시각과 통찰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국내의 다문화 사회화의 변화를 겪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국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국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기회였으며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약자가 존재하며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2세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앞으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국제법적인 권리보장과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2. 권미경 지음.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주) 2009
3.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엮음. 다문화의 이해. 경진 2009
4. 전숙자 저.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그린 2009
5.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복지행정학회
6. 한국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정책의 변화. 한형서. 서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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