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소개글

[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Ⅲ.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1) 결혼과 연관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2) 매매춘과 상품경제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의 문제
　4) 성매매에 의한 여성 도구화
Ⅳ. 결론

본문내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를 불법화 하는 것은 성매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성매매를 통해 침해될 수 있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전반에 걸쳐 왜곡되고 폭력적인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시작하는 연령이 매우 어린나이임을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은 아직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특히 타인의 강요에 쉽게 굴복할 수 있는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다. 최근 4년간(2007~2011년) 가출청소년 숫자가 57%나 증가해 한 해 약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하면 많은 가출청소년이 보다 쉽게 성매매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포주와 조직폭력배 그리고 성매매여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성매매구조에서는 성매매의 합법은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매매를 떳떳한 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포주와 조직폭력배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참고문헌】
권수현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2005], 철학문화연구소
이경재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견해』[200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Janice G. Raymond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2005]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200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유숙란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2008], 숙명여자대학교
가출청소년 4년새 57% 증가...약 3만 명 육박, 복지타임즈, 2012 10월 12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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