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던록 은행의 국유화, 노던록, Northern Rock은행,은행국유화,국유화사례,해외국유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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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채무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는 ‘금융시스템 강화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간은 지급 보증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③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스웨덴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스웨덴의 금융시스템은 1994년 들어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대내외 신인도가 회복됨에 따라 유동성이 원활한 흐름을 보였으며 1994년부터는 경상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는 등 금융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의회 승인을 얻어 1996년 6월 30일자로 은행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중단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은행위기 기간에 은행부문 구조조정을 위하여 집행된 650억 크로나 중 약 98%인 640억 크로나를 Nordbanken과 Gota Bank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집행하였다. 따라서 스웨덴의 은행부문 민영화는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Nordbanken에 대하여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민영화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스웨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위험관리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시장규율에 기초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민영화에 동반되는 자신의 지분매각을 통하여 은행위기과정에서 집행한 구조조정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④ 스웨덴 은행 민영화의 시사점
스웨덴 정부는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1992년 일시적으로 국유화시켰던 은행들을 1995년 후반부터 민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스웨덴 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위험관리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을 중시하게 되어 시장규율에 기초한 자율경영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또한 정부가 보유한 지분매각을 통하여 은행위기과정에서 집행된 구조조정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은행부문 민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민영화 방법의 일환으로 정부가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보유한 지분을 동 은행에 다시 매각하는 형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자사주 매입에 해당된다. 정부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민영화를 실시한 이유로는 민영화 대상 은행에 자신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영화 대상 은행으로 하여금 정부의 지분을 매입하게 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정부가 자신의 지분을 줄이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려고 하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민영화 방식으로 판단된다.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이러한 민영화 방법은 순수하게 공보에 기초하여 민영화를 실시한 여타 북유럽국가들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실시한 동유럽 국가와도 구별된다.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민영화 프로그램 중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해외은행과 자신이 소유한 은행간의 합병을 통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Ⅲ. 결론
노던록 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정부의 은행소유에 따른 영향력 행사가 오히려 금융부문의 발달 및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며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Barth et al.(2000)과 La Porta et al.(2000) 등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Barth et al.(2000)은 국유은행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융발전 정도가 낮고, 은행산업내에서 경쟁이 위축되어 순이자마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국유은행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대한 최종책임과 은행의 영업에 대한 감독을 동시에 부담하고 수행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서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부실은행의 현재 소유주와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고려될 때, 그 준비를 위한 자산클린화 등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을 일시적으로 국유화 할 수 있다. 또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는 은행산업 회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경우에도 그 대응조치로 채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상당수의 은행들이 사실상 국유화되어 있는 상황을 위기관리 등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동 은행들의 경영을 자율적이면서도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지배구조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는 은행민영화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유화된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히 다시 민영화되어야 하며, 위기관리 등의 명목으로 차선의 해결책으로서 은행을 국유화하고, 이러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은행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경영하여, 건전성 감독 및 경영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민영화된 은행들과 다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효율적 신용배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의 왜곡하며, 민간 은행과의 형평성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의 증대, 국유은행의 영업력 유지에 막대한 재정비용 소요하게 하는 은행 국유화를 지속할 필요는 없다.
* 참고문헌 *
해외경제정보(2008-11) 2008.2.21 - 영국 노던록 은행 국유화 결정내용과 평가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 한국개발연구원
네이버 블로그 - 돈이 돈을 버는 코리아'의 위험한 꿈에 대한 경고(작성자 kimseye3)
http://cafe.daum.net/nuclearpig/EgvW/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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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서브프라임’ - 저자 : 하루야마 쇼카 (春山昇華)
해피캠퍼스 -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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