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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글

제1장 연기금과 주식투자

제1절 연기금
1. 연기금의 정의
2. 연기금의 목적
3. 연기금 적립금 현황

제2절 연기금의 주식투자
1. 세계 주요 연기금 현황
2. 연기금의 주식투자 현황

제2장 연기금의 주식투자 찬반논쟁과 그 대안

제1절 연기금의 주식투자 논쟁

제2절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연기금의 주식투자 찬성 의견
2. 연기금의 주식투자 반대 의견

제3절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방안 및 대안
1. 전문성 확보
2. 독립성 확보
3. 투명성 확보
4. 수익성 확보
5. 다양한 투자수단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기업, 우량주 위주의 연기금 주식투자
IMF 이후 국민연기금의 금융부문내 주식투자는 금융시장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자원조달적 특성을 보여준다. 2009년 12월말 현재 약 277조원의 국민연기금 기금은 대부분 채권과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금융부문 시가평가금액은 전체 기금자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17.9%와 77.6%로 나타났다. 주식종류별 투자현황을 보면 한국거래소의 '대형주‘에 전체 주식투자의 86.8%가 집중되어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의 비중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안정성만을 고려한 대기업 중심의 투자이며, 연기금을 중·소기업 등의 발전 등을 고려한 가치투자가 아닌 안정성을 명목으로 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자본조달로써의 투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표 2-1. 2009년 국민연금 주식 지분 5%이상 보유 기업 중 100대 기업 현황> 자료 5%이상 기업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시가총액 및 순위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참고
시가총액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순위
회사명
2
POSCO
47
제일모직
3
현대자동차
60
GS
6
LG화학
63
한국가스공사
10
KB금융
69
KCC
19
SK에너지
70
LC
20
KT
71
한화
23
삼성전기
72
CJ제일제당
25
삼성물산
76
한진해운
26
NHN
79
LS산전
34
하나금융지주
91
현대해상
35
현대건설
93
오리온
43
호남석유
46
삼성엔지니어링
제3절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방안 및 대안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모두 그에 따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문제점은 확실했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5가지 정도가 있다.
1. 전문성 확보
전문성 문제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인데다 20인의 구성원이 6인의 당연직 공무원, 14인의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의 투자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자산운용 전문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민간금융회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2. 독립성 확보
연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실 정부 통제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구조다. 전체 위원 20명 중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이 각 부처 장 · 차관급이다. 또 관계 전문가로 참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책 연구원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된다. 20명 중 8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정부의 주도와 개입이 여전하고 시장논리 및 시장개입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 양자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기금 운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3. 투명성 확보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동안 최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거래기관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공단 직원과 거래기관 간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내놓았는데 첫째, 기금운용 관련 거래기관 선정 시 기준 및 결과 공개 둘째, 위탁운용사 등 선정 시 선정위원회서 거래기관 선정 셋째, 부정행위 적발 시 즉각 퇴출 및 해당기관 5년간 거래금지 넷째, 공단직원 사적 주식매매 전면금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를 통해서 공단과 거래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4. 수익성 확보
현재의 연기금의 주식투자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 우량기업들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식투자형태는 안정성측면에서는 옳은 주식투자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형태는 아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우량기업에만 치우쳐 있는 기존의 투자방식보다는 가치투자가 더 적합할 것이다. 즉, 기존의 성장한 기업보다는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성측면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투자를 하기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양한 투자수단 확보
우리나라의 연금은 2030~2040년에 들어서면 연금급여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 때가 되면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연금의 투자처는 채권과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산을 매각해야할 시기가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채권과 주식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다양한 투자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산만으로 한정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해외투자가 필요하며 해외투자는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차원에서 효과가 크다.
※ 참고문헌 ※
1. 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연기금으로 가는 길/케이드 엠바시어 & 던 에즈라 지음. 이재광, 위경우 옮김/ 박영사
2. 공적 연기금의 투자 정책에 관한 연구/고광수, 박창욱 지음/한국증권연구원
3. 국민연금-증권사 ‘비리=퇴출', 토요경제, http://blog.sateconomy.co.kr/ 50120166878
4. “한국 연기금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국가의 연기금 동원전략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Korea Pension Fund Policy: focused on the strategy of the state for mobilizing pension fund (은민수 2011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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