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부업무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와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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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뒤따르지 못해 평가담당기관과 위원회의 유기적 연계가 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관점
개선방안
제도적 관점
지속적인 평가시스템 보완
평가마인드 조성 및 확산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 확보
특정평가부문의 개선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반 구축
공공기관 평가의 개선
정부업무평가 시기 조정
자체평가 관점
자체평가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내실화
평가업무부담의 최소화
자체평가담당 인력의 전문성 보장
통합성과관리 관점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장착
자체평가 대상 선정
성과지표 설정
자체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조직재설계 관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역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평가관련 기관간 역할 조정
Ⅴ. 맺음말
그동안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따른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비록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보완과 평가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평가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자체평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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