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비춰볼 때 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비춰볼 때 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 및 현황
가. 보육료지원 정책
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정책
라. 출산비 지급 정책
마.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3. 현행 보육정책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설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육시설들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시설에서는 정원초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보육수요자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보육전문가들 역시 현재 보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확대지원은 현장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 가동되어야 재정투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동시에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지원된 재정이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보육현장에서 역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보육이란, 보육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들을 잘 살펴보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지, 혹시 시설에서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루 생활이 힘들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보육현장을 민감하게 들여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양육과 과도한 특기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다.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시설 혹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공식영역인 가정과 친인척에 의한 보육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는 물론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육서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전체 영유아 중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약 10%가 적용대상이 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키워드

저출산,   우리나라 보육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