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

소개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5.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결론
7.참고 자료

본문내용

람(제1호 피보험자)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제2호 피보험자)으로 구별된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제2호 피보험자 가운데 건강보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급부의 내용은 방문개호 등의 재가서비스 및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6. 결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하고 등급판정시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의 효 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국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참고자료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홍성로) - 제11장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p.261 ~ p.297), 2001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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