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능과 추진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능과 추진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가. 설립목적 …………………………………………………………………… 1
나. 연 혁 ……………………………………………………………………… 1

2. 조직과 기능 …………………………………………………………………… 2
가. 조 직 ……………………………………………………………………… 2
나. 정 원 ……………………………………………………………………… 3
다. 기 능 ……………………………………………………………………… 6

3. 예 산 ………………………………………………………………………… 7
가. 세입세출 예산규모 ………………………………………………………… 7
나. 세출예산 주요내용 ………………………………………………………… 8

4.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9

5.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0


6. 결 론 ………………………………………………………………………… 11

본문내용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사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타지역에서 전력을 투입해서라도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평상시의 미군을 타지역으로의 전용도 가능케 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라.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를 위해 상설사무국을 서울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를 추진키로 하였다.
마. 미완과제로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외교 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이 남았다. 이를 위하여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목표를 위하여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추진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력에 상응하기 위해 기여와 참여를 확대 하기로 하였으며, 미래지향적·선진국형 외교 지향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인프라 구축키로 하였다.
5.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글로벌 외교 구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가. 정상외교를 지평확대 하기위해, 다보스포럼(1월 스위스), 핵안보정상회의(4월 미국), 샹그릴라회의(6월 싱가포르), G8/G20(6월 캐나다), ASEM(10월 벨기에), APEC(11월 일본), ASEAN+3(베트남) 정상회의에 참석 할 예정이고, 중동ㆍ아프 리카ㆍ중남미 지역 순방으로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자원외교 성과 거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EU와의 정상외교 강화를 위해 EU 주요국 방문 및 방한을 추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FTA 기본협정의 정식서명 및 발효를 조속히 추진중이다.
나.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11일~12일) 성공적 개최를 위해 G20 정상회의 주체국으로서 의제선정과 논의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원하고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을 노력키로 하였고, 외교 강화를 위하여 유엔 및 국제기구, 아시아, 아프리카 등 G20 국가와의 협의회를 개최를 하기로 하고, G20 회원국 주요 경제 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를 수립 하였다.(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하였다.)
다.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를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고, PKO 참여확대 및 아프간 재건팀 설치(2010년 7월부터) 등 국제평화증진활동을 확대키로 하고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을 추진중이며,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를 제고 하는 방안으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적극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문화외교의 거점으로 삼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2022 FIFA 월드컵 유치를 지원 하기로 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Post-2012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를 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내용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기구와 ODA의 조달시장 (600억불 규모) 진출을 지원을 위해 국내의 개발컨설팅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였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해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2010.1.1 발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EU, 미국과의 FTA 발효도 추진중에 있고,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및 간소화 추진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하였으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6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 파견을 2만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6. 결 론
외교통상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살리기 및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북한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발생하였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외교 규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하여 정상회교 지평확대,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교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아 통일부 및 국방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되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상을 높이기 위하여 회담 주최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어떻게 행할지가 주목된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발전방향으로는 그 동안 적대관계에 놓여져 있었던 북한 등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핵문제등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신용도 관리에 대해서도 구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인원충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보수집, 분석 등의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하고 우리나라의 외무부와 기업이 정보와 관련하여 Give &Take의 관계를 맺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일단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이며, 그렇기에 그 범주, 정의,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에 따른 적절한 전략 ,행동방침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단합된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수월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평소에 생소했던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각각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끊임없는 지지를 보여 나라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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