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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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할 것이다.
④ 진정한 교화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도소의 개방을 정례화 해야할 것이다.
교도소는 폐쇄성으로 인해 지금껏 끊임없는 인권유린 의혹의 논란 속에 있었다. 재소자 인권침해나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모두 교도소의 폐쇄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교도소는 교정교화시설이며 사회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단순히 격리, 구금하는 시설이 아니다.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교화를 통해 사회적응 훈련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곳이다. 아직까지 교도소의 담장은 보안상의 이유나 시설과 인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이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에는 높기만 하다.
5. 내가 느낀 기타교정의 문제점
1)제자리걸음인 방송통신학교 교육인원
<Ⅴ-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교육인원
229
279
287
249
265
261
286
269
285
285
졸업인원
43
41
61
68
46
49
67
59
46
43
1991년부터～2000년까지 10년 동안 방송통신고등학교 1991년 교육인원이 229명에서 2000년에 285명으로 고작 50여명 늘어난 수에 그치고 있다. 교정의 목적이 재사회화와 사회로의 복귀인데 이렇게 적게 늘어나서야 어떻게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2) 줄어만가는 직업훈련인원
<Ⅴ-2, 직업훈련인원>
연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5.352
5.012
4.993
4.915
4.410
4.276
4.160
3.990
4.369
4.506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보다 직업훈련인원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 1991년에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이 5.352명에 달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700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재소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직업훈련인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쩌면 재소자가 너무 많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직업까지 늘려갈 수가 있는가? 라고 답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대로이지는 못해도 10년 동안 700명씩이나 줄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재사회화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으니 말이다. 시급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여자수형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거1991년에 여자 수형자 수는 787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매년 급증하더니 2000년 현재 2배에 가까운 숫자인 1350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다. 청주여자교도소 같은 여자교도소의 신축은 물론이며, 여자범죄자급증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로 입을 모았다.
또한 범죄자 즉 교도소 수형자의 연령을 본다면 10. 20代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30代 이상 장년층의 범죄로 인한 수형 인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40代의 예를 본다면 1991년에 3.201에 불과하던 인원이 2000년에는 8.246명이라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해결방안과 예방책을 요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사회와
이를 같이하는 경제범수가 급증했던 것이 장년층의 범죄자수를 급등(急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6. 마 치 며...
나는 이번 현행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수형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교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도직원들의 보안을 이유로 말을 아끼려는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 스스로도 인정하는 ‘구태의연한 교도행정’ 속에서 재소자들이 보일 듯 했습니다.
끝으로 교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회복지의 존재이유인 서로 어울려 차별 받지 않고 범죄자(Client)들이 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자를 더 이상 백안시(白眼視)하지 않고 진정한 Normalization으로 통합된 사회에서 적응하고 재사회화 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http://nengjung.kit.ac.kr/~knamij/welfare0014.htm
http://www.cbck.or.kr/library/statistic/1999/others/socialwork2.htm
박양빈. 1996. \"시설내 처우의 기능.\"《교정》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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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b.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투입(Input)에 관한 소고.\"《서울보호관찰소식》제20호.
______. 1996.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편. 6호. pp.245～278.
법무부. 1997a.《보호관찰 주요실적 심사분석:1997년도 상반기》.
______. 1997b.《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고와 운영실태》.
______. 1997c.《보호관찰과 갱생보호 현황》11월.
______. 1998.《범죄백서》.
유석원. 1997. \"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안.\"《보호》법무부발행. 통권4호. pp.37～67.
형사정책연구원. 1997. 보호관찰제도의 성인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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