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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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두고 P. Krugman은 영감이 아니라 땀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비웃은 바 있다. 아시아의 기적이란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양적 성장이지 기술발전에 의한 질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발전국가의 틀은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정도 경제성장의 궤도에 오르고 이제 성장률이 완만한 곡선을 띄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발전국가의 틀로는 이미 노동력과 자본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른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제는 기술진보를 이룰수 있는 국가틀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대한민국에게 남겨진 과제인 듯 싶다.
Ⅴ. 황장엽의 대북정책
이 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대북관련 입장들과 거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별로 정리하면서 왜 동의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햇볕 정책은 북한의 삼대세습을 공조하는 것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취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평가받는다. 햇볕정책에 쏟아부었던 자금들은 모두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에게 흡수되었고,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거의 없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있게 남한정부는 북한의 삼대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중국식 개방통일을 유도해야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통일로써 구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을 도발하지 않으면서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현재 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채찍으로만 경제를 봉쇄하고 고립시킨다면 북한이 언제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 그리고 핵의 표적이 바로 남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강화
토론 중에 일부 학우들은 중국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통일에 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하는지 모순이라고 하였고,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어설픈 양다리 외교는 그 역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립외교라는 것은 국가 간에 서로 친하다라는 외교가 아니라 서로간에 데면데면하다는 외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간의 중립외교를 한다면 현재 우방국으로 통일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을 밀쳐내는 효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Ⅵ.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와 조갑제 교과서
1)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민주노총의 충격보고서에서 나온 주장들에 관해서 동의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을 갈라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의 구조는 폐쇄적
민주노총의 구조는 폐쇄적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헬스는 일찍이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한바 있다. 과두제의 철칙에 따르면 무릇 조직은 규모가 확대되면 반드시 과두제적 지배자를 낳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효율원리와 분업방식에 입각한 견고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일체의 집단을 과두제적인 것으로 화하게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것, 과두제의 철칙은 역사의 냉혹한 숙명이라 표현한 바있다.
미헬스 역시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회민주당(SPD) 당원이어쓴데 역시 가장 민주적이어여 할 혁신정당이다 노동조랍에 있어서도 그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당간부에 의한 소수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과두제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극형의 정치학)
나는 이러한 미헬스의 관점에 따라 민주노총의 구조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왔다는 고매한 의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주의적 관점을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파업공화국 민노총
보고서에서 보면 도요타의 상생모델을 제시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적인 노동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십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기득권과 타협하면 야합이라고 비판받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은 안된다는 선명성과 비타협성은 야당 정치인들과 노동자들이 가져야할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타협은 필요하다. 여기서 민노총이 보여야 할 것은 새로운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2) 조갑제교과서
조갑제 교과서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학습했던 역사과목들이 다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수업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이상주의적인 관점보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더욱 익숙해지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릴 때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갖도록 교육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선례를 남겨 이후 대통령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배웠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장기독재를 꾀했던 박정희는 암살당했다고 교육받았다. 또한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위해 햇볕정책(결론적으로 망한)이라도 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을 높게 샀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20대나 30대에 가서 깨닫게 된다. 현재 우리 아버지들에게 여쭈어봐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김대중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10대때 굳이 현실주의적인 관점까지 배우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갑제가 비판한 점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갑제의 교과서 개편은 팩트에 문제가 없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일제 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