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 -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내용, 노인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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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이념
　4) 노인복지의 가치관

2.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고전적 관점(제1세대 이론)
　2) 사회구조적 관점(제2세대 이론)
　3) 통합적 관점(제3세대 이론)
　4) 그 외 이론

3. 노인복지의 원칙

4. 노인복지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보장정책
　3) 노인복지서비스

5.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의료보장
　2) 노인소득보장정책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되었지만 1976년까지 모델사업 이 외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의 핵심부분인 보험의 강제가입이 임의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977년부터는 사업장 근로자가 처음으로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에 1987년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후에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동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등 양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제도와 직장의료보험 및 지역별 의료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부터 실시되어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중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의료보호
생활보호법의 대상자는 생활환경상의 상황과 소득의 수준에 의해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나누어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
의료보호법 제 8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의료보호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에게 진료, 수술 또는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진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에 해당하는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호는 구체적으로 동법 제 1조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한다.
서비스장소와 방법 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줌.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1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3)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구분
-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의료보장
①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 구축
② 노인의료비를 억제하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③ 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기초서비스 개발
④ 공공보건 조직과 복지서비스 조직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관리기술 제공과 평가제도 도입
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해야함
2) 노인소득보장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② 노인취업제도의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내실화
-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및 창업지원
-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 고용형태의 다양화
- 고령자고용장려금 활성화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 경로우대영역의 확대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
①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내실화
②노인복지시설의 전문인력 양성과 보충
③노인학대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 향상이 요구됨
참고문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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