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 대안을 요약 정리해 제출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 대안을 요약 정리해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 개념

　2. 복지국가의 기원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
　　1) 세계화
　　2) 신자유주의

　3. 외국과 우리나라 복지국가 비교
　　1) 스위스
　　2) 영국
　　3) 독일
　　4) 우리나라

　4.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
　　1) 지속가능성
　　2) 민간과 공공의 상호존중
　　3) 유연안정성
　　4) 정책결정체계
　　5)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민간과 공공의 상호존중
생산영역(시장)과 분배영역(국가)의 상호존중과 상호상생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친시장적, 친기업적 생산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성을 최대화하면서도, 분배는 필요에 따라 정확히 분배되는 방식이다. 생산영역과 분배영역이 각각의 논리에 따라 충실히 작동하고 사회시스템은 이를 가능 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낮은 물가유지를 위한 가격보조 보다는 지불단계 이용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유연안정성
생애주기 위험 대응에 있어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철저한 관철이 필요하다. 지식중심 경제에서 삶의 기회는 개인의 학습능력과 추적된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개인 단위에서 유연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아동기에 교육 및 훈련 투자를 격차 없이 수행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아동기 삶의 기회보장이 이후 생애기간의 기회보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표준화된 노동생애주기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유연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생사소멸은 철저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개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노동자는 교육, 훈련, 소득지원을 통해 재상품화를 통한 직업전환의 안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성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4) 정책결정체계
정책결정체계의 합리화와 정치문화의 신뢰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념, 정당,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해를 구하려는 노력과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상호신뢰에 기반 한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5)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
복지 공급체계와 전달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복지공급체계 다원화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및 서비스 누수 제거가 필요하다.
5. 시사점
국가의 출현 배경은 곧 인간들의 필요,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인간의 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하며, 빈곤의 퇴치, 불평등의 완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1950～1960년대의 복지국가 황금기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1973년 무려 5배의 유가 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여 년간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는 결정적 작용을 했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들이 대두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견해가 세계화론이다. 세계화론의 그 바탕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축소(탈규제, 민영화)와 대외 개방(자유화)을 통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이념이다.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세계화론은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부를 창조하는 힘들을 손상시키며, 이를 통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제공되었던 사회 복지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제공을 통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또한 복지서비스 관리에서도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수급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 대안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복지재정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 20세기 말에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 이후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의 징후가 있는 동시에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 등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소득, 산업, 건강, 고용,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사회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고조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함께 국가발전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복지수요를 전망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에의한 복지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의 지속으로 복지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복지의 개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주권(Consumerism)에 입각하여 복지수혜자의 선택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복지 중심의 체계 개편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추진 등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는 제한된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복지욕구의 충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고문헌
고세훈,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2003.
김경원 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사, 1997.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
오을임 외, 인간과 복지의 이해, 조선대학교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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