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소개글

일괄약가인하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약가인하제도란?

□ 약가인하제도 실시배경

□ 약가인하제도 외국사례

□ 약가인하제도 필요성

□ 약가인하제도 문제점

□ 약가인하제도의 절충안

본문내용

발생하여, 결국엔 국민이 지출하는 약품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약가인하제도의 절충안
1. 연구개발비 지원확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시키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단계별 약가 인하 시행
약가 인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어 회사의 경영과 신약 개발 동기를 근절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시간을 주어야 한다.
3.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약가제도 마련 필요
약제비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이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되어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약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결 론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강 산업일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IT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일괄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산업의 성장과 약제비 절감, 그리고 동시에 제약산업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제약회사의 양자간의 전략적 협력으로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하고, 혁신 신약개발 역량을 구축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화 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 참고문헌
1. “약가인하시 신약개발 50% 포기” / 2011.10.14 / 문윤희 기자
2. “약가인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 / 2011.10.31 / 류아연 기자
3. “약가인하 칼바람에 제약업계 구조조정 '찬바람'” / 2011.10.12 / 정기수 기자
4. “일괄약가인하…전문의약품 보유율 높은 상위 제약사 ‘직격타’” / 2011.11.04 / 손정은
5. “동남아 전철 밟나” / 2011.11.02 / 허현아
6. “약가인하, 제약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2011.08.19 / 이의경
7. “새로운 약가제도 안팎 파장은?” / 2011.08.18 /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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