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이란?
2. 저축은행 설립배경, 목적 및 현황
3. 저축은행의 역사
4. 저축은행의 업무
5. 저축은행 영업동향 및 영업정지 현황
6. 저축은행 선택기준
6. 예금자 보호법
8. 저축은행 부실원인
9. 저축은행 사태 대책

본문내용

위였던 토마토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62% 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1.47%로 떨어진 사실과 저축은행들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 하여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해준 사실은 정부의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 과도한 부동산 PF투자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 때문이다. PF란 건설업체들의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건설현장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높은 수익이 기대되어 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PF부실이 찾아왔고,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7) 영업기반 약화 및 고유시장이 은행에 잠식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은 은행권 등과의 여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 등 전통적인 고객이탈로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고유시장이 은행에 잠식되었다. 은행권은 대기업의 자금수요 부진 및 여신금지업종 폐지(’98.1)등 금융자율화 조치로 종전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으로부터 개인및 서비스업 등 저축은행 시장으로 여신업무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저축은행은 가계여신 위축과 함께 전체 여신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9)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신
그 동안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율은 다른 예금취급기관의 수신 증가율을 상당 폭 상회하였다. 또한 예금금리가 여타 금융기관보다 높고,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세제감면 혜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 (순)조달비용이 예금취급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2∼’10년 수신증가율(연평균): 저축은행 16.6%, 은행 8.0%, 신협 9.1%, 새마을금고 9.7%
* 은행,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국내 법인세율은 25%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9% 적용
8) 현장 감독인원 감소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출자자대출 등 적발을 위하여 현장검사가 필수적이나 현장검사 인력은 ‘06년을 정점으로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9. 저축은행 사태 대책
1) 저축은행 위험도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차등 부과
예금보험기관은 지금과 같이 위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를 저축은행의 자산 위험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저축은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험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에게는 높은보험료율을, 위험도가 낮고 건전한 저축은행에게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 하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감독시스템의 개혁과 관치금융 개선
감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인합치적이어야 한다. 감독기관과 감독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과 구성원이 어떠한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인맥으로 감독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감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여 진정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감독권한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없애야 관치금융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
3) 건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여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
4) P&A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부실 해소를 위해서는 부실 저축은행의 시장퇴출, M&A를 통한 구조조정등이 필요한데, 2000년 이후 국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수반되는 P&A 방식 등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및 영업정지 조치 → 인수자는 자산/부채만 승계 (기존주주의 권 리는 소멸)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해결
다만, 정부 주도의 P&A 방식 구조조정도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인수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5)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회복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광역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저축인행의 수입원을 다양화 하여, 타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자금 등의 투입도 최소화 할 수 있다.
6) 지역 서민ㆍ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추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10. 참고문헌
1) 네이버백과사전 - 저축은행
2) 저축은행 영업정지, 늦으면 3~4개월 인출 정지 / 2012.05.06 / 한국경제
3) 예금자 보호법 제대로 알자 / 2011.05.23 / by 국민권익
4)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전관예우도 원인 / 2011.05.03 / FMTIMES
5) 민간예금보험제도의 필요 / 2011.09.26 / 안재욱_경희대 교수
6)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의 역할 / 2011.12.19 / 누리창
7) 금융감독 혁신 방안 / 2011.09.02 / 금융감독 혁신 TF
8)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치금융/2011. / 양준모
9) 저축은행 현황과 선택의 기준은?/2011.01.18 / 프라임 경제
10)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솔로몬-한국, PF대출로 몸집 키웠다가 ‘부메랑’ / 2012.05.07 / 황진영,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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