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의 종류
3) 재원조달
4) 관리운영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과도한 재분배
3) 형평성 문제와 불성실한 신고
4) 공적관리운영의 비효율성
5) 전달체계의 고객지향성 부족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재정의 건전화 방안
1) 급여수준에 따른 보험료 조정
2) 자본시장에서 조달
3)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4) 소득추정 방식의 개발
2. 기금운영의 효율적 운영
1) 투명성 제고
2) 자산선택 다변화
3) 아웃소싱의 확대
4) 공공성 추구
5)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
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용
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실화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민영화
3)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4.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1) 일정한 계정방식 구축
2) 기초연금 공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신축성(flexibility)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영자가 기초연금에 투자하여 지역별·직역별로 연금기금을 구성할 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여 과세하여 조달하도록 해야한다.
2) 기초연금 공유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제공과 세대간 · 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체제) 기초연금을 신설한다. 기존의 공적연금재도는 현행과 같이 재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초연금 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ing-out)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일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한다. 이때 자영업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은 기초연금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각 개인별로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수준으로 한다. 지역별 분립형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세대간 세대내 재분배 틀을 구축하고 개별 직역별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공유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연금 제도간의 연계는 필요하다. 소득비례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연금재정의 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전세계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유독 우리의 제도의 불안정성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연금설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설계는 시급히 개혁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국민적 부담을 지고 개혁을 해야만 한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수입증대는 사실상 한계에 다 달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연금급여의 축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방법은 보험료와 급여율을 모두 바꾸거나 수급연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환 일시금과 조기노령, 재직자 조기노령연금 등의 완전 노령연금 이외에 많은 예외를 두어 연금수급의 폭을 넓게 하고 있으며, 완전노령연금도 60세의 타 국가와 비교해 봤을때 비교적 적은 나이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율을 낮추면서 수급연령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여타 연구에서 보았을 때 점진적 개혁은 국민적 반발만 늘어날 뿐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혁은 일시에 행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낙과나 혹은 비관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보험의 기본 목적이 불확실의 제거에 있다고 한다면, 그 기금 또한 투명하고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생활을 담보로 하는 여러 세대에 걸친 보험 제도이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더불어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기능을 추구함으로써 한 나라의 안정적 복지와 경제적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연금의 안정성 확보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연금제도 개혁방향은 연금 급여의 축소, 갹출의 인상을 통한 합리화, 관리운영의 효율성제고, 수급연령의인상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앞으로의 인구추이를 고려하여 개혁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이인재 류진석,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2.
노병일, 「사회보장론」, 서울 :대학교육사, 2000.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윤영찬,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 2002.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 :나남출판사, 1994.
노인철,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2000.
구인회백학영,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백화종강성호, “국민연금 신뢰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윤석명김대철신화연,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문형표, “국민연금개혁의 배경 및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3.
손정식, “국민연금의 금융”, 서울 :금융경제연구소, 1998.
윤석명, 주은선 “공적연근 유형의 국제비교(1) , 국민연금연구센타, 2000
이용하,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
김진수이동영안수란,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 인식비교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이광우, “국민연금제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석사학위 논문, 2005.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태헌, “국민연금제도운영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배광숙,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8.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사회문화대학원 석사 논문, 200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
국민연금공단, “200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8.
국민연금공단, http://www. nps. or. kr/.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제32호(2008겨울) ”, 국민연금연구센타, 2008.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2006가을) ”, 국민연금연구센타, 2006.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연금동향(Ⅴ) ”, 국민연금연구센타, 2000) ,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2008봄) ”, 국민연금연구센터, 2008.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공적연금